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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규칙과 그린테이프에관한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27-B00799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1 년 (2011년 05월 01일 ~ 2012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안병철
연구수행기관 조선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그동안 관료제 규칙연구는 관료제병리현상으로 지칭되는 레드테이프(RedTape)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관료제는 정보기술의 활용과 제도적 개선책으로 레드테이프가 상당히 감축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관료제규칙의 연구초점을 이제는 규칙이 왜 필요하고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효율적인 규칙으로서 연구접근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점에 주목하고 관료제규칙의 긍정적 측면을 나타내주는 그린테이프(GreenTape)에 관해 체계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인 규칙으로서 그린테이프(GreenTape)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그린테이프개념에 관한 기초적 연구, 둘째, 개념정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린테이프를 측정하는 연구작업 등에 주요한 연구초점이 맞추어진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첫째, 그린테이프 연구의 기초토대 마련과 개념발굴이 가능하다. 행정이론에서 그린테이프(GreenTape)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적 질적으로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그린테이프(GreenTape)개념 및 측정연구의 선도적 추진으로 그린테이프연구의 기초적 토대마련과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독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의 발굴이 가능하다. 둘째, 그린테이프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용어, 개념발굴을 통해 그린테이프관련 이론화작업도 기대된다. 셋째, 그린테이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후속과제를 위한 탄탄한 기초자료 축적과 공론장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학제간 연구를 유도함으로서 연구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규칙에 의해 작동되는 조직이다. 베버가 관료제의 주요한 특성으로 법규를 강조한 이후 관료제에서 규칙과 절차는 조직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수단이다. 관료제조직의 최고 가치는 규칙을 통한 운영원리가 되었다. 그러나 관료제의 규칙은 긍정적 및 부정적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관료제규칙의 이러한 측면중에서 지금까지 관료제 규칙연구는 규칙과 절차의 지나친 강조로 나타나는 부정적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관료제규칙의 부정적 기능 상징적인 개념으로 레드테이프(RedTape)를 지적한다. 즉, 관료제 규칙연구는 지금까지 세부적인 법규에 얽매여 업무지연의 이미지인 레드테이프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그 동안 연구초점이 관료제규칙의 병리현상으로 레드테이프에 관한 연구가 지배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관료제조직은 정보기술의 활용과 제도적 개선책을 도입하여 레드테이프는 상당히 감축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관료제규칙의 연구초점을 규칙이 왜 필요하고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전환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관료제규칙의 긍정적 기능을 나타내주는 개념이 레드테이프(RedTape)의 상대어로 그린테이프(GreenTape)이다. 관료제규칙을 그린테이프(Green Tape)측면에서 접근 필요성이 있지만 학문적 연구는 초기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규칙의 비효율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레드테이프보다는 효과적인 규칙으로서 그린테이프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 점을 주목하고, 첫째 관료제규칙의 긍정적 기능으로서 효과적인 규칙으로서 그린테이프개념을 정립한다. 그린테이프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범위와 대상에 따라, 규정하는 주체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도 한다. 때문에 그린테이프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일차적인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린테이프(Green Tape)개념연구를 기초로 그린테이프 측정연구가 진행한다. 무엇을 그린테이프로 인식하는지 측정이 필요하다. 물론 그린테이프를 측정할 때 원인과 결과에 따라 그린테이프 정의가 달라 질 수 있지만, 개념정립을 토대로 실제 공공조직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측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린테이프 개념정의와 측정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규칙으로서 그린테이프 논의는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된다. 본 연구는 그린테이프개념 및 측정연구의 선도적 연구를 통해 그린테이프 수준의 체계적인 조망과 지형지도를 구성하는 기초연구로서 기대된다.
  • 한글키워드
  • 효과적 규칙,관료제,관료제규칙,레드테이프,그린테이프
  • 영문키워드
  • Red Tape,Effective Rule,Bureaucracy,Green Tape,Bureaucratic Rul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베버가 지적했듯이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작동한다. 그러나 관료제 규칙강조는 병리현상을 초래한다고 제기되었고, 관료제 역기능론자에 따르면 규칙은 과다하고 불필요한 부담, 업무지연을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을 제기하였다. 관료제 규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기존연구는 규칙의 역기능 측면만 강조하고, 그러한 규칙이 던져주는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기 않았다. 본 연구는 이점에 주목하고, 일차적으로 관료제 규칙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하는 그린테이프(green tape) 개념구성과 측정연구를 시도하였다. 1차 연구결과로 그린테이프 개념은 우리나라 관료제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 지를 공무원 면접조사를 통해 개념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료제 규칙은 일관성 있는 적용, 집행자의 전문지식, 제한된 재량성, 규칙의 문서화 등의 조건에서, 외부통제 최소화와 관료 신뢰가 부가될 때,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업무예측으로 이어져, 결국 효과적인 규칙기능을 발휘한다. 즉, 관료제 규칙과 절차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규칙이 그러한 조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그린테이프의 개념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던져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관료제 규칙의 순기능 요소를 강조한 점이다. 관료제 규칙은 일관성 있는 적용, 집행자의 전문지식, 제한된 재량성, 규칙의 문서화 등의 조건에서, 외부통제 최소화와 관료 신뢰가 부가될 때,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업무예측으로 이어져, 결국 효과적인 규칙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관료제 규칙은 부정적 병리이기보다는 순기능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료제규칙의 연구초점을 이제는 규칙이 왜 필요하고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전환필요성을 제기해 주였다는 점이다. 과도한 규제, 규칙에 의한 비효율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레드테이프보다는 관료제규칙의 긍정적 현상을 묘사해주는 “그린테이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그린테이프 연구는 레드테이프 개념과 비교를 보여준다. 레드테이프는 규칙과 절차로 인해 야기되는 업무지연, 절차복잡 등의 비효율성을 설명하지만, 본 연구 결과의 그린테이프(green tape)는 규칙의 효율성 측면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넷째, 관료제 규칙에 대한 긍정적 접근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그린테이프 연구영역에서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and conceptions of green tape related to bureaucracy rule in the public organization. Public organization scholars over the past decade have shed significant light on ineffective rules as a red tape. This paper takes a different approach by conceptualizing a theory of green tape. I define range of green tape as professional know, consistent application, a rule written and discretion.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several implications of green tape in Korea. Despite such argument this paper is a basic study in the level of exploratory research.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지나친 규제, 규칙에 의한 비효율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레드테이프(red tape)보다는 관료제 규칙의 긍정적 현상을 묘사해주는 그린테이프(green tape)에 관해 체계적인 연구 필요성에 주목하고, 관료제 규칙의 긍정적 측면인 그린테이프 개념의 정립, 그린테이프 측정, 결정요인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관료제 규칙은 일관성 있는 적용, 집행자의 전문지식, 제한된 재량성, 규칙의 문서화 등의 조건에서, 외부통제 최소화와 관료 신뢰가 부가될 때,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업무예측으로 이어져, 결국 효과적인 규칙기능을 발휘한다. 즉, 관료제 규칙과 절차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규칙이 그러한 조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그린테이프의 개념내용으로 구성하였다. DeHart-Davis(2008)가 제시한 개념내용과는 규칙 문서화, 규칙적용의 일관성과 유사하나, 관료의 전문지식, 제한된 재량성과는 상이하다. 레드테이프는 규칙의 비효과성 측면을 설명하는 개념인 반면에, 그린테이프(green tape)는 규칙의 효과성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둘째, 1차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그린테이프 측정 연구설계는 그린테이프에 관한 측정설문지(안)를 작성하고, 그린테이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문서화정도, 최적통제정도, 타당한 목표-수단관계, 규칙목적이해, 신뢰, 규칙의 일관성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규칙효과성, 레드테이프 등으로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린테이프 개념구성과 이를 기초로 한 측정연구는 향후 관료제 규칙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 토대연구를 제공해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결과의 활용계획(기대효과)은 첫째, 관료제 규칙의 효과성을 규명하였다. 관료제 규칙은 일관성 있는 적용, 집행자의 전문지식, 제한된 재량성, 규칙의 문서화 등의 조건에서, 외부통제 최소화와 관료 신뢰가 부가될 때,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업무예측으로 이어져, 결국 효과적인 규칙기능을 발휘한다. 즉, 관료제 규칙과 절차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규칙이 그러한 조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그린테이프의 개념내용으로 구성하였다. DeHart-Davis(2008)가 제시한 개념과는 규칙 문서화, 규칙적용의 일관성과 유사하나, 관료의 전문지식, 제한된 재량성과는 상이하였다. 레드테이프(red tape)는 규칙의 비효과성 측면을 설명하는 개념인 반면에, 그린테이프(green tape)는 규칙의 효과성 측면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관료제 규칙은 부정적 병리이기보다는 순기능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료제규칙의 연구초점을 이제는 규칙이 왜 필요하고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전환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관료제 규칙의 긍정적 측면을 나타내주는 “그린테이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필요성이 있다. 과도한 규제, 규칙에 의한 비효율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레드테이프보다는 관료제규칙의 긍정적 현상을 묘사해주는 “그린테이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셋째, 그린테이프 연구는 레드테이프 개념과 비교를 보여준다. 레드테이프(red tape)는 일반적으로 관료제 규칙과 절차로 야기되는 결과적 상태를 말한다(Baldwin, 1990 ; Pandey & Scott, 1993 ; Rainey 외, 1995 ; Bozeman & Kingsley, 1998 ; Scott & Pandey, 2000 ; Bozeman, 2000 ; Moon & Bretschneider, 2002 ; Pandy & Scott, 2002 ; Pandey & Welch, 2005 ; Coursey & Pandey, 2007 ; Pandey 외, 2007). 규칙과 절차가 어느 정도여부 보다는 규칙과 절차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이다. 관료제 규칙과 절차의 부정적 효과는 첫째, 관료제 규칙과 절차가 업무지연을 초래하는 경우이다(Bozeman, Reed & Scott, 1992 ; Bozeman & Scott, 1996 ; Pandey & Bretschneider, 1997 ; Bozeman, 2000 ; Pandey & Welch, 2005). 업무지연은 의사결정을 질질 끄는 관료들의 반응(Pandey & Kingsley, 2000), 규칙준수에 따른 부정적 조직성과이다(Walker & Brewer, 2008 : 1116-1118). 둘째, 규칙과 절차준수가 업무절차의 복잡성 초래하는 경우이다(Bozeman & Bretschneider, 1994 ; 최영훈, 2002 ; 박종구 외, 2005). 규칙과 절차의 강조가 업무과정에 기능적인 효과성을 주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규칙준수 비용을 부담한다. 규칙준수의 경직성이 업무처리 절차를 까다롭고 유연성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이로 인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요컨대, 레드테이프(red tape)는 규칙과 절차로 인해 야기되는 업무지연, 절차복잡 등의 비효율성을 설명하는 개념인 반면에, 그린테이프(green tape)는 규칙의 효율성 측면을 설명하는 개념을 제공해 준다. 넷째, 행정학에서 관료제 규칙 연구는 그동안 부정적 기능으로서 redtape에 초점을 두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성과는 일정부분 축적되어 우리나라 관료제에서 레드테이프의 수준을 밝히는 데 기여를 하였지만, 관료제 규칙을 긍적 기능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미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행정학계에서 그린테이프 연구영역에서 연구성과물 축적에 일조하였고,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를 마련하였다.
  • 색인어
  • 관료제 규칙, 그린테이프, 관료제순기능, 공식화, 레드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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