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결과의 활용계획(기대효과)은 첫째, 관료제 규칙의 효과성을 규명하였다. 관료제 규칙은 일관성 있는 적용, 집행자의 전문지식, 제한된 재량성, 규칙의 문서화 등의 조건에서, 외부통제 최소화와 관료 신뢰가 부가될 때,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업무예측으로 이어 ...
본 연구결과의 활용계획(기대효과)은 첫째, 관료제 규칙의 효과성을 규명하였다. 관료제 규칙은 일관성 있는 적용, 집행자의 전문지식, 제한된 재량성, 규칙의 문서화 등의 조건에서, 외부통제 최소화와 관료 신뢰가 부가될 때,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업무예측으로 이어져, 결국 효과적인 규칙기능을 발휘한다. 즉, 관료제 규칙과 절차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규칙이 그러한 조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그린테이프의 개념내용으로 구성하였다. DeHart-Davis(2008)가 제시한 개념과는 규칙 문서화, 규칙적용의 일관성과 유사하나, 관료의 전문지식, 제한된 재량성과는 상이하였다. 레드테이프(red tape)는 규칙의 비효과성 측면을 설명하는 개념인 반면에, 그린테이프(green tape)는 규칙의 효과성 측면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관료제 규칙은 부정적 병리이기보다는 순기능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료제규칙의 연구초점을 이제는 규칙이 왜 필요하고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전환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관료제 규칙의 긍정적 측면을 나타내주는 “그린테이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필요성이 있다. 과도한 규제, 규칙에 의한 비효율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레드테이프보다는 관료제규칙의 긍정적 현상을 묘사해주는 “그린테이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셋째, 그린테이프 연구는 레드테이프 개념과 비교를 보여준다. 레드테이프(red tape)는 일반적으로 관료제 규칙과 절차로 야기되는 결과적 상태를 말한다(Baldwin, 1990 ; Pandey & Scott, 1993 ; Rainey 외, 1995 ; Bozeman & Kingsley, 1998 ; Scott & Pandey, 2000 ; Bozeman, 2000 ; Moon & Bretschneider, 2002 ; Pandy & Scott, 2002 ; Pandey & Welch, 2005 ; Coursey & Pandey, 2007 ; Pandey 외, 2007). 규칙과 절차가 어느 정도여부 보다는 규칙과 절차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이다. 관료제 규칙과 절차의 부정적 효과는 첫째, 관료제 규칙과 절차가 업무지연을 초래하는 경우이다(Bozeman, Reed & Scott, 1992 ; Bozeman & Scott, 1996 ; Pandey & Bretschneider, 1997 ; Bozeman, 2000 ; Pandey & Welch, 2005). 업무지연은 의사결정을 질질 끄는 관료들의 반응(Pandey & Kingsley, 2000), 규칙준수에 따른 부정적 조직성과이다(Walker & Brewer, 2008 : 1116-1118). 둘째, 규칙과 절차준수가 업무절차의 복잡성 초래하는 경우이다(Bozeman & Bretschneider, 1994 ; 최영훈, 2002 ; 박종구 외, 2005). 규칙과 절차의 강조가 업무과정에 기능적인 효과성을 주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규칙준수 비용을 부담한다. 규칙준수의 경직성이 업무처리 절차를 까다롭고 유연성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이로 인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요컨대, 레드테이프(red tape)는 규칙과 절차로 인해 야기되는 업무지연, 절차복잡 등의 비효율성을 설명하는 개념인 반면에, 그린테이프(green tape)는 규칙의 효율성 측면을 설명하는 개념을 제공해 준다. 넷째, 행정학에서 관료제 규칙 연구는 그동안 부정적 기능으로서 redtape에 초점을 두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성과는 일정부분 축적되어 우리나라 관료제에서 레드테이프의 수준을 밝히는 데 기여를 하였지만, 관료제 규칙을 긍적 기능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미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행정학계에서 그린테이프 연구영역에서 연구성과물 축적에 일조하였고,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