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전쟁 시기 북한·남한·유엔(미국)에 의한 점령정책의 구체상과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각 점령기간 중에 벌어진 점령정책, 점령기 주민 동원과 학살을 통한 국민(인민) 만들기, 전쟁의 유산이라는 세 개의 핵심 요소를 통해 한국전쟁의 성격과 유 ...
이 연구는 한국전쟁 시기 북한·남한·유엔(미국)에 의한 점령정책의 구체상과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각 점령기간 중에 벌어진 점령정책, 점령기 주민 동원과 학살을 통한 국민(인민) 만들기, 전쟁의 유산이라는 세 개의 핵심 요소를 통해 한국전쟁의 성격과 유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북한․남한․유엔(미국)이라는 세 개의 점령주체와 피점령자였던 국민(인민․주민)의 상호관계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현재 한반도를 규정하는 주요 요인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제1차년도의 주제는 <점령정책 구상과 통치>이다. 하위 주제들은 총5가지로 1) 북한의 남한지역 점령정책 : 인민위원회 선거와 토지개혁, 2) 북한의 남한점령과 지방사회의 변화 : 경기도 시흥 사례, 3) 남한·유엔의 북한지역 점령정책 구상과 통치, 4) 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정책, 5) 남한의 수복지구 농지개혁 등이다. 제1차년도의 주제는 북한․남한․유엔(미국)의 점령정책의 구상․기획, 점령정책의 실체․구체상을 선거 및 행정기구 복구, 토지개혁(농지개혁), 의용군․노무동원 등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의 남한지역 점령정책은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평가되고, 남한․유엔의 북한지역 점령정책은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구체적인 실체규명과 점령정책의 영향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없었다. 지금까지의 점령정책 연구가 제한적인 자료를 통해 연구되어온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제1차년도는 한국전쟁기 현장에서 생산된 문서자료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각 점령주체들의 점령정책의 실상과 의미를 추적․비교할 것이다.
제2차년도의 주제는 <점령기 ‘국민만들기’의 핵심 기제 : 동원과 학살>이다. 하위 주제들은 총5가지로 1) 북한 점령 통치권을 둘러싼 한․미 갈등, 2) 청산과 이식 : 유엔․남한의 북한지역 점령정책, 3) 보복과 학살: 사례 연구 ① 북한 점령기 신천학살의 재검토, 4) 보복과 학살: 사례 연구 ② 원산형무소 학살사건, 5) 1․4후퇴시기 유엔군의 피난민 정책 등이다. 제2차년도의 주제는 점령정책의 주요 부분이자 억압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한 영역으로서 동원과 학살이다. 광범위한 전시동원과 다양한 학살 사례는 국가적 폭력을 통한 국민(인민)만들기의 전형적 사례들이다. 점령주체와 지역별, 사례별 유형에 따른 비교사적 검토를 통해 전쟁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3차년도는 <전쟁의 유산 : 현재의 쟁점을 중심으로>이다. 하위 소주제들은 1) 북한지역·수복지구 통치권을 둘러싼 한·미 갈등, 2)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계획(Operation Plan : OPlan) 5027, 5029, 5030의 내용과 그 연원, 3) 유엔군의 해양․도서 점령정책과 NLL, 4) 군사정전위원회 체제의 형성과 변용, 5) 국군포로와 반공포로 : 강요와 선택 등이다. 제3차년도의 주제는 한국전쟁시기 점령․통치가 낳은 현재적 유산을 파악하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이다. 북한지역 통치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전쟁 당시 한국과 미국․유엔이 취한 태도와 정책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문제와 관련하여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준비한 작전계획(5027)은 “새로운 한국전쟁(new Korean War)”을 염두에 두고 구상되었으며, 한국전쟁에서 북한지역점령에 대한 군사적 작전․지휘와 통치 문제가 제기되었듯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작전계획도 바로 동일한 구상과 개념 하에 수립되었다. 또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빈번한 현재 서해북방한계선(NLL)의 생성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이루어질 것이다. 군사정전위위원회 문제, 국군포로와 반공포로의 문제 등도 모두 한국전쟁의 중요한 유산이자 현재의 쟁점이다. 제3차년도의 연구는 전쟁 시기 경험이 한반도 유사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규명할 것이며, 법적․제도적으로도 어떠한 결과와 영향을 남겼는가 하는 점을 규명할 것이다. 이로써 한국전쟁이 남긴 유산을 역사적, 현재적, 미래적인 차원에서 추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