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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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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복지개혁의 과정은 여러 가지 난맥상을 노출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개혁이 무엇을 준거로 어디에 기반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복지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재분배체계라 할 때, 복지국가 발전 ...
우리나라에서의 복지개혁의 과정은 여러 가지 난맥상을 노출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개혁이 무엇을 준거로 어디에 기반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복지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재분배체계라 할 때, 복지국가 발전의 지체와 복지정치의 부재 역시 정치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현상이란 것이다. 이런 필요에 따라 한국의 복지국가의 성격 구명은 이론적 (비교)모색과 한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경험적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이론적 모색에서는 후발산업화 국가들–남미와 동아시아 비교–에서의 민주화와 세계화로 인한 복지국가 저발전 요인 분석(마인섭),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강명세),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 규정(손호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험적 사례분석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의 국민기본권으로서의 전국민연금제도 분석(김영필), 한국 복지정치의 이행기적 단계의 대표적 사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분석(김영순), 정부와 복지NGO의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복지NGO의 구조적 특성과 그 인식 분석(문병주), 그리고 IMF체제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그에 따른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고용보험 개혁 분석(정흥모) 등을 중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국가)성격이 신자유주의 경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권 보다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 친 복지정책의 기조를 띠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행기 복지정책이 실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만큼 복지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곳에서 발견․지적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을 정리하고, 함의를 종합하여 타당성 있는 한국적 복지국가의 틀을 제시하는데 향후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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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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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 welfare reform in Korea had to meet a number of obstacles, which have distorted the performance of the reform. The reason behind the distortion was that the sweeping welfare reform was pushed ahead without serious reflections on the reform ...
The social welfare reform in Korea had to meet a number of obstacles, which have distorted the performance of the reform. The reason behind the distortion was that the sweeping welfare reform was pushed ahead without serious reflections on the reform criteria and political support base for the reform. Given that welfare is a product of redistributive politics, the underdevelopment or laggardnes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should be understood in the language of political science. In view of this, the study has sought to fath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by employing state-of-the-art welfare state theories and comparative case studies of individual programs.
This study consists of seven papers: Ho-chul Sonn's paper critically assessed the nature and performance of the social welfare reform in the Kim Dae Jung goverrnment; In-sub Mah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East Asian and Latin American new democracies, which gave valuable insights into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welfare state; Myung-sei Kang dealt with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medical insurance program from a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Young-pil Kim trac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of Korea; Yeong-soon Kim researched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Byung-joo Moon revealed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pro-welfare NGOs in Korea; and Heung-mo Jeong shed light on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reform in Korea.
The findings of the study is that the welfare reforms undertaken by the Kim Dae Jung government is by no means free from neoliberalism. Nontheless, it is also undeniable that the Kim Dae Jung government and the subsequent Roh Moo Hyun government have adopted the most sympathetic stance on social welfar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welfare state. This seemingly contradictory phenomena strongly suggest that Korea has entered a transition period from a minimalist to a genuine mature welfare state. To achieve a mature welfare state necessitates endless efforts at reforms and refinements of current social welfare system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widely used to delineate the features of today's welfare state in Korean and to mold a model for the future.
연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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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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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복지개혁의 과정은 여러 가지 난맥상을 노출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개혁이 무엇을 준거로 어디에 기반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개별 복지개혁의 결과가 복지시스템 전체, 나아가 사회경제질서 ...
우리나라에서의 복지개혁의 과정은 여러 가지 난맥상을 노출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개혁이 무엇을 준거로 어디에 기반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개별 복지개혁의 결과가 복지시스템 전체, 나아가 사회경제질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개혁의 난맥상 그리고 나아가 한국 복지연구의 근원적 문제점은 복지국가의 기원, 발전과정, 성격에 대한 체계적 기초연구가 지극히 미비하며, 이로 인해 현실적인 정책연구과 구체적인 정책수립의 기반이 되어주지 못한 다 데 있게 된다.
한편 복지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재분배에 관한 사회적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재분배체계라 할 때 복지국가 발전의 지체와 복지정치의 부재 역시 정치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현상이란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힘들이 오랫동안 한국에서 복지문제를 비정치적 사안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이루어진 복지제도의 형성과 발전이 무엇을 동력으로 했는지 역시 정치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의 복지국가의 성격 구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필요에 따라 한국의 복지국가의 성격 구명은 이론적 (비교)모색과 한국의 복지제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먼저 이론적 모색에서 손호철은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에 대해 분석하였다. 손호철은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을 노동정책과 같은 다른 사회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할 경우 일부 진보적 요소들도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보조 수단적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또 그 절대수준이 신자유주의의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그 기본성격은 신자유주의적 이라고 보았다. 마인섭은 한국 복지의 발전을 국제비교(후발산업화, 신생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남미와 동아시아)의 연장선상에서 조명하였다. 비교 대상국간에 발전이 지체된 이유를 민주화와 세계화에 영향에 따른 변화의 방향에서 찾으면서 남미와 동아시아의 개혁의 역사적 과정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구조가 이들 국가들에서의 복지국가의 발전과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한국의 복지제도의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 강명세는 한국의료보험제도의 기원과 성장을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의료보험 관리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은 국가가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보다 기업이 사업장 단위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보험조합을 선택하였고, 재정방식으로 기업과 피용자 모두가 각각 반씩 부담하는 기여금은 기업 내에 적립되었는데 이는 기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민연금제도의 사례를 다룬 김영필은 신자유주의란 세계적인 도전을 한국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둔 국민 기본권으로서 연금문제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취지에서 연금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주장하였다. 김영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과정에서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중간단계의 한국의 복지정치의 특성을 진단하였다. 문병주는 한국 복지NGO의 구조적 특성과 복지NGO의 정부와의 관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두 영역간의 파트너쉽 형성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복지NGO는 조직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과 재정적 자원에서는 불충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국 복지NGO는 사안별로 다르긴 하지만,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경쟁적 혹은 갈등적 관계보다는 협력관계로 인식하고 있어 정부와의 협조적 파트너쉽을 형성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에 있다. 끝으로 정흥모는 IMF체제 이후 우리의 노동시장에 불어 닥친 유연화에 따른 파장에 일련의 파장에 대해 논하였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통적인 사회문제인 실업문제에 버금가는 사회문제의 현안이 되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의 적극적 정책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노동부가 실업문제를 고용보험제도의 틀에서 관리하고 있듯이, 국가의 적극적 정책대상으로 비정규직 문제 또한 고용보험제도의 틀에서 관리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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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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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의 연구결과, 김대중 정부 이후 복지정책(국가)성격이 신자유주의 경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권 보다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 친 복지정책의 기조를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본 프로젝트의 연구결과, 김대중 정부 이후 복지정책(국가)성격이 신자유주의 경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권 보다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 친 복지정책의 기조를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행기 복지정책이 실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만큼 복지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곳에서 발견․지적되었다.
본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우선 학문적 측면에서는 국내 복지전문 자문위원들의 활용과 한국 복지국가 연구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봉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는 국내․외 학술지(현재 1편 게재, 1편 심사중)에 발표함으로써 특히 정치학 분야에서 한국 복지국가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측면에서는 복지국가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단체의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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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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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재분배체계, 사회적 협약, 김대중 정부, 경제정책, 노동정책, 후발산업화, 수입대체산업화(ISI), 권위주의적 산업심화(deepening), 권위주의적 수출지향산업화, 민주화, 복지정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민운동단체, 대의적 대리, 한국의료보험제도, 노사관계, 전국민연금제도, 정부-NGO관계, 복지NGO, 협조적 파트너쉽, IMF체제, 비정규직,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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