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범죄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음란물의 판매, 전시, 마약거래와 자금세탁 등이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에 컴퓨터 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에 관한 많은 연 ...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범죄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음란물의 판매, 전시, 마약거래와 자금세탁 등이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에 컴퓨터 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이러한 유형의 범죄 수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특히 범죄수사의 기술적 방법이외에 법적 문제점에 대한 깊이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아쉬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범죄 수사기법과 관련하여 그 효율성과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러한 수사기법을 통해 개인의 정보보호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정당화의 문제와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상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사의 기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이버 범죄 등의 신종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의 정보보호 등을 침해하는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안 ...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상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사의 기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이버 범죄 등의 신종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의 정보보호 등을 침해하는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무엇보다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형사절차상의 적정절차를 보장하는 데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고에서는 먼저 사이버공간이나 콤퓨터 관련 범죄의 유형이나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검찰청과 대법원의 공식적인 통계자료 이외에 대구, 경북 경찰청에 접수된 피해신고센터나 사이버 경찰수사대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

본고에서는 먼저 사이버공간이나 콤퓨터 관련 범죄의 유형이나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검찰청과 대법원의 공식적인 통계자료 이외에 대구, 경북 경찰청에 접수된 피해신고센터나 사이버 경찰수사대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 실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컴퓨터범죄의 실태와 유형을 추론하고 이를 다른 나라의 범죄유형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하여 컴퓨터 범죄 등에 대한 현재의 수사기법을 살펴보고, 그 실효성과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컴퓨터 관련 범죄나 신종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수사는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각종 전자장치나 첨단 기기 등을 이용한 수사, 통화도청이나 대화도청 등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수사기관과 개인이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수사기관이나 개인이 비밀리에 수집한 증거를 형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반구에서의 실증적인 연구와 후반부에서의 문헌연구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