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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광역자치정부의 전자민주주의 구현현황에 대한 비교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지방대학육성지원
연구과제번호 2002-002-B00251
선정년도 2002 년
연구기간 1 년 (2002년 07월 01일 ~ 2003년 07월 01일)
연구책임자 김관규
연구수행기관 계명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임석준(동아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적합한 전자민주주의 모델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한다. 이어 이 개념에 기초하여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그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구현실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 결과에 입각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자민주주의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완성되는 전자민주주의 평가지표는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도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정치분야에 컴퓨터 네트워크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주도형 모델과 풀뿌리 민주주주의 강조하는 참여형 모델이 분리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를 통해 완성된 지표는 기존의 학문적 논의를 종합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의 지표는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성과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학원 학생들에게 현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연구기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대학원 학생들에게 좋은 현장연구의 장의 제공해 준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전자민주주의 현황과 다른 지역을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개념정의에 입각하여 전자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정부지원형 모델과 시민참여형 모델로 구분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전자민주주의 구현현황을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
    연구방법으로서 홈페이지의 내용분석과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홈페이지의 내용분석에서는 위에 제시된 기준을 입각하여 각 지방정부의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담겨진 기능과 내용을 살펴본다. 또 인터뷰를 통해서는 각 자치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추진하려는 주요 목적과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자원을 동원하고 있는지를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광역자치정부,전자정부,참여 민주주의,시민주도형 전자민주주의,전자 민주주의,정부주도형 전자민주주의,컴퓨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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