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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행정의무위반의 非犯罪化 方案에 관한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지방대학육성지원
연구과제번호 2001-002-C00015
선정년도 2001 년
연구기간 1 년 (2001년 12월 01일 ~ 2002년 12월 01일)
연구책임자 김용세
연구수행기관 대전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한국과 일본에서는 대체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부과 규정을 총칭하여 행정형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행정형법이란 20세기 초 독일의 골드슈미트, 볼프 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관청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규"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독일에서는 1949년 통합경제형법과 1952년 질서위반법이 제정된 후 행정청에 의한 형벌부과 규정이 사라졌으므로 행정형법이라는 개념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행정형법론은 1930년대 이후 미노베와 후쿠다 등이 독일 이론을 계수한 것이지만, 행정관청에 의한 형벌부과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한국과 일본의 행정형법론은 독일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전개되었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형법'이라 함은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부과 규정을 총칭"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부과 규정이 난립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목적 침해에 대해 형벌을 남용하는 실정법 현실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80년대 이후,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제재 규정으로 전환(非犯罪化)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과태료·과징금·가산금 및 각종 부과금 등,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행정제재 수단이 무원칙하게 난립한 한국의 실정법현실을 간과한 채 각각의 제재수단에 대한 개별적 연구를 시도한 방법적 오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현행법상의 '행정형벌' 부과규정을 종합 분석하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의 종류와 적정성을 형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불법행위를 비범죄화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법적 성질이 유사한 행정제재 수단이 난립해 있는 실정법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독일의 질서위반법과 같은 통일적인 행정제재법의 필요성과 내용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이 남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행정제재 수단이 무원칙하게 난립해 있는 실정법 현실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행정형법론"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토론을 유발할 것이다.

    2.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적정화를 실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3.뚜렷한 기준조차 없이 각종 행정제재를 남용해 온 행정제재법의 입법현실을 타개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行政制裁法制" 정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연구요약
  • 1.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 현행법상의 제재수단을 특히 형벌부과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들을 형벌과 비교하면서 "제재"로서의 의미를 분석한다.
    2. 행정불법의 비범죄화
    -> 행정불법에 대해 형벌부과를 규정한 현행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무 위반을 비범죄화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모색한다.
    3. 행정제재 통일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 일관된 원칙없이 난립해 있는 행정제재법규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행정제재수단들을 정리, 통합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분석한다.
    4. 입법론적 대안
    -> 독일의 질서위반법과 같은 행정제재에 대한 일반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도 필요한 작업인지, 만일 그렇다면 그 내용과 형식은 어떠해아 하는지를 검토한다.
  • 한글키워드
  • 행정형법,행정의무위반,행정제재의 통일화,행정제재,행정질서벌,행정형벌,행정의무위반의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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