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상세정보

공공시설 재원조달 및 도시성장규제의 사회적 효율성 평가모형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연구목표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조달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일반세수입을 통하여 조달하는 방법과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달방법은 각기 도시의 성장추세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채택되는 재원조달방법에 ...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조달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일반세수입을 통하여 조달하는 방법과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달방법은 각기 도시의 성장추세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채택되는 재원조달방법에 따라 도시가 과도성장 또는 과소성장의 경향이 나타나리라 판단된다. 이는 재정수단만으로는 도시성장의 적정수준을 담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안적 재정조달방식이 도시성장을 최적수준으로부터 유리시키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수단방법과 도시성장규제양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최근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난개발 문제, 본 연구는 공공시설부족문제, 도시확산문제 등에 관련하여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기존 및 새로이 도입될 재정제도가 도시의 외연확산 및 난개발을 제어하는 정도를 예측할 수있는 과학적 방 ...

최근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난개발 문제, 본 연구는 공공시설부족문제, 도시확산문제 등에 관련하여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기존 및 새로이 도입될 재정제도가 도시의 외연확산 및 난개발을 제어하는 정도를 예측할 수있는 과학적 방법과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정수단에 부가하여 최적의 도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되어야 할 도시성장규제의 적정양식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연구요약
우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도입되는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동적 도시성장 궤적을 나타내는 수리적 이론모형 즉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균형성장모형을 유도한다. 다음으로 각 재원조달방식하에서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되는 최적의 도시성장궤적을 나타내 ...

우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도입되는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동적 도시성장 궤적을 나타내는 수리적 이론모형 즉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균형성장모형을 유도한다. 다음으로 각 재원조달방식하에서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되는 최적의 도시성장궤적을 나타내는 최적성장모형을 유도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유도된 균형성장모형과 최적성장모형을 비교함으로써 개별 재정수단들이 최적의 도시성장을 담보하지 못하는 정도를 파악하게 된다. 즉 각 제정수단이 도시성장과정에서 야기하는 사회적 효율의 손실(welfare loss)을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재정수단이 갖는 비효율성의 확인을 통하여 최적의 도시성장에 근접할 수 있는 재정수단과 도시성장규제제도의 결합양식을 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