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간이라는 행동과학적 연구주제를 비교복지국가 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의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시간사용 젠더격차를 비교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시계열적 추이분석의 차원에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에 기초한 일-가족 ...

본 연구는 시간이라는 행동과학적 연구주제를 비교복지국가 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의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시간사용 젠더격차를 비교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시계열적 추이분석의 차원에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에 기초한 일-가족 양립의 사회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과제를 탐구하였다. 첫째, 비교론적 차원에서 일-가족 양립의 국가 간 차이를 시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둘째, 한국의 시간사용 젠더격차의 상황을 분석하되, 최근 10년간의 추이분석과 시간압박의 성별,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한국과 서구 복지국가의 일-가족 양립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무급노동시간의 영향요인에 대한 국가비교를 진행한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론적 차원에서 일-가족 양립의 국가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MTUS(국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방법을 검토한 후, 미국(2003), 영국(2005), 노르웨이(2000), 네덜란드(2005), 이태리(2002), 독일(2001), 프랑스(1998), 덴마크(1987), 캐나다(1998) 등 9개국의 개인유지,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세계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모든 국가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을 둔 남성은 여성보다 유급노동시간이 더 길었고, 아동양육이나 가사노동 등 무급노동 시간은 더 적었다. 개인관리나 여가시간의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합인 총 노동시간의 분포 역시 0.9에서 1.1 사이를 보이고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쪽이 과다한 노동부담을 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대체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남성의 총 노동시간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두 국가만 일정 부분 여성의 이중노동부담 가설이 확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았다. 결국, 남성은 유급노동, 여성은 무급노동에 분업화 되어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생활시간조사 1999년, 2004년, 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기혼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분석하고 시간압박의 개념을 적용하여 시간압박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에 대한 기술분석에서 남성은 맞벌이 여부와 생활시간 구조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지만 여성의 경우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매우 커서 맞벌이 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이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수면, 개인유지, 여가를 포함한 전체적인 시간압박을 통하여 시간결핍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여성이 시간압박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는 그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시간결핍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시간결핍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맞벌이를 하는 여성의 경우가 가장 취약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나아가 수면시간이나 개인관리시간의 결핍은 성별이나 맞벌이 여부와 같은 부부 및 가구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지는 못했다. 자녀 돌봄이나 유급노동의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면시간이나 먹고 씻는 최소한의 시간은 인간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므로 최소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경향은 적다. 그러나 여가시간이 포함되면 양상은 달라지는데,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부담이 클 때 희생되는 시간이 여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의 시간결핍을 분석하고 논의함에 있어 가장 좋은 변수는 여가시간을 포함한 시간결핍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 맞벌이 부부의 생활시간배분과 여성의 이중노동부담 현상에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국가시간조사자료(MTUS)의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데이터를 활용, 부부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였다. 분석모형에 포함된 미시적 차원의 독립변수는 젠더, 상대적 소득, 유급노동시간, 소득계층이다.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가마다 성별에 따라 다르며, 같은 국가 내에서도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맞벌이 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이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아버지들의 총노동시간이 어머니들보다 더 길었고, 반대로 독일과 한국의 경우 특히 저소득층 맞벌이 어머니의 이중노동부담이 여가시간과 개인관리시간을 희생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한국은 분석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소득계층과 어머니의 상대적 소득이 모두 아버지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친 국가였으며, 아버지들의 무급노동시간이 다른 국가들의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일하는 어머니들의 이중노동부담이 가장 심각한 국가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간연구의 불모지로 남아있는 사회복지학과 사회정책학의 시간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시간연구의 정책활용성을 제고하는 면에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출산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여성의 유급노동을 지원하는 기존의 정책 외에 가구내의 미시적 성분업 구조를 교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마련이 시급하다.

This study is to apply the notion of time to comparative welfare state research. Basically it aims to identify the gender gap of time use in Korea, with comparative perspective as well as a time-series trend. In so doing the research. Major contents o ...

This study is to apply the notion of time to comparative welfare state research. Basically it aims to identify the gender gap of time use in Korea, with comparative perspective as well as a time-series trend. In so doing the research. Major conten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of all, utilising MTUS data, the research analyses the time use structure of major welfare states including US(2003), UK(2005), Norway(2000), Netherlands(2005), Italy(2002), Germany(2001), France(1998), Denmark(1987), Canada(1998). Secondly, using KTUS data of 1999, 2004 and 2009, the research explores the time use structure of Korean couples and the determinants on time deficit. Thirdly, This study compares determinants on unpaid work time of couples in France Germany, Norway, UK and Korea. Using Multinational Time Use Survey data, it aims to find features related to time use structure and dual burden of labour among couples in different welfare states. Ultimately the research results not only urges the necessity of paying attention to time use in welfare state and social policy research, but also suggest some policy considerations.

본 연구는 시간이라는 행동과학적 연구주제를 비교복지국가 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의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시간사용 젠더격차를 비교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시계열적 추이분석의 차원에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에 기초한 일-가족 ...

본 연구는 시간이라는 행동과학적 연구주제를 비교복지국가 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의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시간사용 젠더격차를 비교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시계열적 추이분석의 차원에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에 기초한 일-가족 양립의 사회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연구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론적 차원에서 일-가족 양립의 국가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MTUS(국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방법을 검토한 후, 미국(2003), 영국(2005), 노르웨이(2000), 네덜란드(2005), 이태리(2002), 독일(2001), 프랑스(1998), 덴마크(1987), 캐나다(1998) 등 9개국의 개인유지,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세계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합인 총 노동시간의 남녀 상대비율 분포는 0.9에서 1.1 사이를 보이고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쪽이 과다한 노동부담을 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둘째, 한국의 생활시간조사 1999년, 2004년, 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기혼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분석하고 시간압박의 개념을 적용하여 시간압박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맞벌이 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은 여전하였고 시간압박의 수준도 매우 높았다. 셋째, 한국 맞벌이 부부의 생활시간배분과 여성의 이중노동부담 현상에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국가시간조사자료(MTUS)의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데이터를 활용, 부부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분석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소득계층과 어머니의 상대적 소득이 모두 아버지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친 국가였으며, 아버지들의 무급노동시간이 다른 국가들의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일하는 어머니들의 이중노동부담이 가장 심각한 국가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간연구의 불모지로 남아있는 사회복지학과 사회정책학의 시간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무엇보다 저출산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여성의 유급노동을 지원하는 기존의 정책 외에 가구내의 미시적 성분업 구조를 교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미시적 행동양식의 탐구에 국한되었던 시간연구와 거시적 정치경제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비교복지국가연구 양자의 통합을 핵심적 과제로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국제비교연구의 불모지로 남아있는 국내의 시간사용 연구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는 한편, 시 ...

본 연구는 미시적 행동양식의 탐구에 국한되었던 시간연구와 거시적 정치경제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비교복지국가연구 양자의 통합을 핵심적 과제로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국제비교연구의 불모지로 남아있는 국내의 시간사용 연구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는 한편, 시간사용 젠더격차의 국가 간 변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외국의 국제비교연구를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국내 학계에 미칠 수 있는 기대효과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시간연구는 거의 대부분 생활시간조사의 한 시점 자료를 분석하는 평면적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사회복지학에서 시간연구는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핵심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가족 양립의 문제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특히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시간연구를 포괄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연구의 불모지로 남아있는 사회복지학 및 사회정책학의 시간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학·인구학·가족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시간연구에 있어서는, 연구 주제의 확대, 국내 성인들의 시간사용에 관한 비교론적 차원의 현실진단, 나아가 시간연구의 정책활용 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활용방안이다. 본 연구는 시간사용의 젠더격차에 관한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의 상황을 비교론적 관점과 시계열적 추이라는 측면에서 진단하는 것을 주된 연구 내용으로 한다. 지금까지 국내의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들은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시간압박의 젠더격차에 관한 시계열적 추이조차 연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미시적인 개인의 행동변화는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또 시간압박의 젠더격차가 국제적인 준거로 볼 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파악 된다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일-가족 양립정책 등 사회정책 전반에 대하여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과연 한국의 일-가족 양립 수준은 다른 복지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뒤처지는 상황으로 맞벌이 여성의 삶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 다른 국가들은 남성과 여성의 총노동시간이나 여가시간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남성의 삶의 질이 시간의 사용으로 보면 더 떨어지는 반면, 한국은 맞벌이 여성의 삶은 매우 고단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동보육시설의 확대 등 무급노동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외에도 가구내의 미시적 행동양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비교사회정책 측면의 학술적 기여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시간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와 비교복지국가(복지체제론) 논의를 결합시키려는 시도에 있다. 시간사용, 특히 가사노동이나 보살핌 노동 시간의 젠더격차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자체는 많이 수행되어 왔지만, 이를 복지체제론과 결합시켜 국가 간 변이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복지국가위기 담론이 등장한 이래 지난 30여 년간, 복지국가는 상이한 경로로 발전되어 왔고,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양성평등과 일-가족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상이한 접근을 취해 왔지만,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간배분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체계적으로 분석된 바는 없다. 요컨대, 복지체제론을 비롯한 전반적인 비교사회정책연구와 여성주의적 복지국가연구 전반에 걸쳐 시간사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무급노동시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복지국가연구에서는 이러한 국가 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즉, 사회민주주의체제에 속하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부부들의 생활시간 구조는 매우 평등지향적이었던 반면, 보수주의 국가인 독일과 한국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이중노동부담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