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요인들이 한국의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려는데 있다. 정치, 경제, 사회요소들의 변화는 지역사회구성원들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이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도 의미한다 (De Vi ...
본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요인들이 한국의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려는데 있다. 정치, 경제, 사회요소들의 변화는 지역사회구성원들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이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도 의미한다 (De Vita, Fleming, Twombly, 2001).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지역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언어, 교육, 문화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킨다. 또한, 실업률의 증가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기부금의 축소를 의미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서비스의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제3의 영역(The Third Sector)으로 알려진 비영리단체 (Nonprofit)는 기회와 위기요인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라 알려졌던 많은 사회서비스들이 민영화(Privatization)되고 있는 것은 기회요인이나, 영리기업과 비영리기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경쟁이 확산되어 시장화(Marketization)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위기라 할 수 있다(Young and Salamon, 2002 Smith & Lipsky, 2003).
비영리기관은 정부의 보편적인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시장에 맡겨놓을 경우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의 자선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Hansmann, 1980). 더욱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전통적으로 서비스 영역에 집중해왔던 비영리기관들의 경제적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Grønbjerg & Paarlberg, 2001).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역할과 중요성은 특정 경제사회 여건과 비영리기관의 활성화가 상호작용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비영리기관의 활성화 정도는 그 사회가 처한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집합적인 공적행동을 통해 사회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Grønbjerg & Paarlberg, 2001).
보다 구체적으로 비영리기관을 활성화하는 경제, 사회 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영리기관의 성장에 대한 영향 요소들인 수요와 공급 그리고 지역공동체 특성 등은 비영리기관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비영리기관의 성장에 대한 영향요인의 발견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사회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비영리부문의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 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결과도 모순적이거나, 쉽게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많았다(Ben-Ner & Van Hoomissen, 1992; Gamm & Putnam, 1999; Grønbjerg & Paarlberg, 2001; James, 1987; Salamon & Anheier, 1988; Skocpol, Ganz, & Munson, 2000; Smith & Shen, 2002; Twombly, 2003). 특히 국내에서의 비영리기관의 성장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했으며, 시민사회와 정부의 제도적 관계 측면에서 서술하거나 비영리단체의 설립 현황을 분석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비영리기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여건들은 무엇인지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 국가 내에서 지역별 차이에 따른 비영리부문의 활성화 양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본 연구는 객관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비영리부문의 성장을 결정짓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요인 분석은 향후 비영리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 가능하게 하여,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영리기관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1992년부터 2010년까지 19년 동안의 ‘GDP에서 차지하는 전체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기관의 최종소비지출 규모’가 동 시기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여건 요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변화해 왔는지를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에서 비영리기관의 성장을 분석하는 첫 번째 시계열 자료 연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