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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생태·성·경제 정의와 기본소득 실현방안 연구
Study for the realization of ecological, gender, economical justice and basic incom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제간융합연구사업& #40;새싹형& #41;
연구과제번호 2014S1A5B6A02049021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2 년 (2014년 09월 01일 ~ 2016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곽노완
연구수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단계 3년간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은 고용촉진이나 경제민주화, 젠더 정의의 실현 및 생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다차원적인 정책들과 통합되어 전개되지 못했다. 이는 생태정의의 실현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다. 생태정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1단계에서의 연구는 탈핵정책과 결합된 생태기본소득정책, 생태현물기본소득으로서의 4대강 연구 및 기본소득제와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체계의 선순환관계에 대한 연구까지 포괄한다. 그렇지만 이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의 개발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생태정의가 실현되는 생태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보다 다차원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본 연구진은 2단계 1년차 연구목표를, 기본소득과 공유사회의 사회경제 개혁프로그램으로 설정한다. 또한 2년차 연구로, 실현가능한 공유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내 기본소득정책 개발로 설정한다.
  • 기대효과
  • 지난 1단계 동안 본 연구진이 달성한 학문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무상급식, 보편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 및 박근혜대통령이 제안한 노인기초연금의 원안이 사실상 특정 연령층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의 일종이라는 점이 대변해 준다. 나아가 본 연구진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원이 회원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가 핀란드와 네덜란드라는 막강한 후보를 물리치고 2016년에 열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주최 16회 국제학술대회의 서울유치를 성사시켰다는 점은, 본 연구진의 연구성과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음을 인정한다. 조직적으로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가장 잘 준비되어 있음을 핀란드와 네덜란드 대표가 인정하여 한국 측에 양보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1단계 동안 착실하게 닦아놓은 이론적 기반과 사회·정치적 지지에 기초하여, 2단계에서 본 연구진은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한 차원 높일 것이다.
    이처럼 업그레이드될 파급효과는 학문적으로는 무엇보다 우리 연구주제와 내용의 혁신성과 창의성에 기인한다. 본 연구진은 기존의 기본소득논의에 ‘공유사회’라는 새롭고 혁신적인 주제를 결합함으로써,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실현가능한 유토피아 및 이에 기초하는 체계적인 사회경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2단계 연구성과를 서울에서 열릴 16회 BIEN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여, 세계적으로도 이 분야의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본 연구진의 2단계 연구성과는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회원을 상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본소득강좌 및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강연들에도 반영될 것이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진의 연구성과의 정치적·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한 차원 높일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진은 2단계 연구결과를, 1단계 연구결과와의 체계적인 관련 아래, 대학내부에서의 교육과정에 반드시 통합하여, 후속 연구자 양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1단계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있었다. 본 연구진은 본 융합연구와 관련되는 교육컨텐츠까지는 확보하였으나, 대학교 내부에서 독립적인 강좌를 개설하고자 했던 시도는 여러 이유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 회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2014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진의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담당강좌에 본 융합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본 융합연구의 주요성과를 소개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이었다. 셋째, 그 결과 본 융합연구에 더 큰 관심을 갖는 학생들에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회원을 상대로 하는 기본소득교육을 소개하여 소정의 성과를 이루었다. 물론 이는 본 융합연구에 적합한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하다. 2단계 동안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진은 더욱 우수한 교육컨텐츠를 준비함과 아울러 독자적 강좌 개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본 융합연구 관련 독립강좌를 반드시 개설함으로써 본 융합연구에 적합한 전문적인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 연구요약
  • 1년차 총괄 주제는 ‘생태 및 사회경제 자원 공유권과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이다. 세부적으로는 ① 사회경제적 부에 대한 모두의 권리와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 ② 생태자원의 공유와 생태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 ③ 지공주의와 토지기본소득의 생태적·경제적 효과 분석, ④ 프레카리아트의 등장과 기본소득운동의 주체형성, ⑤ 지속가능한 성 평등과 기본소득 등이다. 이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강남훈의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 전임연구인력 이광일의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 프레카리아트의 형성과 해방의 정치”, 전임연구인력 병의 “생태적 재생산이론과 생태기본소득” 등이 대표 연구성과이다.
    2년차 총괄주제는 ‘해외 기본소득 사례 분석’이다. 세부적 주제는 ①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의 경제적 효과 분석’ ② ‘핀란드 등 서유럽의 무기여 국민연금 및 아동수당·교육수당의 재분배 효과 분석’ ③ 알래스카에서 실시 중인 자원기본소득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거시경제 및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 ④ ‘독일과 일본의 녹색마을 성공사례가 지속가능한 생태 공유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⑤ ‘독일 ATTAC과 네트워크기본소득 및 해적당의 기본소득운동 연구’ 등이다. 이에 대해 공동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성과는 2014년 8월초 박종철출판사를 통해서 단행본의 형태로 출간할 예정이다.
    3년차 총괄주제는 지속가능한 ‘한국의 기본소득 실현 방안’이다. 세부적 주제는 ① ‘한국에서 규모별 기본소득모델 및 재원확보 방안 연구’ ② ‘한국에서 환경세 도입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환경기본소득 도입 방안’ ③ ‘한국에서 토지세를 통한 기본소득의 경제적·생태적 효과 시뮬레이션’ ④ ‘한국에서 4대강에 대해 지속가능한 모두의 권리와 생태기본소득’ ⑤ ‘한국에서 기본소득 도입 시 연령·성·재산별·소득별 재분배 효과 및 기본소득운동 주체형성의 가능성 연구’ 등이다. 이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강남훈의 “생태기본소득의 가구별소득 재분배 효과”가 대표 연구성과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인별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현금‧현물 소득이다.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부터 현대적인 기본소득 연구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본소득이 소개되었다. 국내 학계의 경우 2006년 이후 몇몇 학술논문들을 통해 기본소득 논의가 전개되었고, 경제학·철학·노동운동을 가로지르는 기본소득에 관한 학제간 연구는 2009년에야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철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인문사회 분야의 큰 줄기들을 새롭게 연계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토지, 생태자원과 녹색마을을 위한 환경공학적 연구 등 자연과학적 생태분야를 융합시켜 기존의 경제적 재분배나 사회적 정의 차원의 기본소득 패러다임에 대한 확장을 모색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에 적용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단계와 연차별로 연구를 추진한다.
    1단계 1년차는 국내외 기본소득 자료들을 검토하고, 생태·젠더·경제정의 등을 포괄하는 기본소득 이론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 2년차는 국내연구와 소개가 미진한 해외기본소득을 연구한다. 1단계 3년차는 한국사회에 적용가능한 기본소득모델을 연구하였다. 2단계 1년차는 기본소득과 공유경제 및 공유사회의 이론적 결합을 연구한다. 2단계 2년차는 공유경제와 공유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마이너스 소득세 등 단게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 모델과 공유사회의 초기 형태로서의 현물기본소득모델, 협동조합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 영문
  • 'Basic income' is cash or in-kind income that is paid to all members of society without any conditions. In the mid-1980s, modern basic income research began in Europe. In Korea, basic income was introduced only in the 2000s. In the case of domestic academia, basic income was discussed through several academic papers since 2006.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basic income across economics, philosophy, and labor movements started in 2009.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tudy are not only to link the big stem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uch as philosophy, economics, politics, social welfare, and women's studies, but also fuse natural science and ecological fields such as energy and land, ecologic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for green vill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existing economic paradigm and the basic income paradigm for social justice and ultimately research the basic income model which is applicable to Korea.
    In order to realize this purpose,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by 2 stages and total 5 years.
    The first year of the first stage aims to review basic domestic and foreign basic income researches and to reconstruct basic income theory that includes ecology, gender and economic justice. The second year of the first stage studies foreign basic income researches and movements because that was little introduce in Korea. The third year of the first stage studied basic income models which are applicable to Korean society. The first year of the second stage studies the theoretical combination of basic income and shared society. In the second year of the second stage, we will focus on the financial model for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policy such as negative income tax, the in-kind basic income model and the cooperative associationl as the initial form of shared society for the common economy and the realization of a shared socie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인별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현금‧현물 소득이다.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부터 현대적인 기본소득 연구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본소득이 소개되면서 기본소득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국내 학계에서는 2006년 이후 몇몇 학술논문들을 통해 기본소득 논의가 전개되었고, 경제학·철학·노동운동을 가로지르는 기본소득에 관한 학제간 연구는 2009년에야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철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인문사회 분야의 큰 줄기들을 새롭게 연계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토지, 생태자원과 녹색마을을 위한 환경공학적 연구 등 자연과학적 생태분야를 융합시켜 기존의 경제적 재분배나 사회적 정의 차원의 기본소득 패러다임에 대한 확장을 모색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에 적용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단계 1년차 주제는 ‘생태 및 사회경제 자원 공유권과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이다. 1년차는 기존의 기본소득 논의를 바탕으로 생태와 지역, 여성과 기본소득, 프레카리아트와 주체 등을 재구성하고 한다. 1단계 2년차 주제는 ‘해외 기본소득 사례 분석’이다. 기본소득의 한국적모델의 본격적인 탐색에 앞서, 이론과 운동의 차원에서 해외사례 분석이 필수적이며 한국에 기본소득 해외사례 연구와 소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단계 3년차 주제는 ‘지속가능한 한국의 기본소득 실현 방안’이다. 기본소득의 한국적 모델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계층별 재분배 효과를 연구하고 한다.
    2단계 연구는 공유경제라는 대주제로 1단계의 연구를 심화하고, 한국적 모델의 다양한 적용가능성을 구체화하였다.
    2단계 1년차 주제는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실현가능한 이상사회로서의 비전 창출 및 이에 기초하는 거시적․체계적 사회경제 개혁프로그램의 창출’이다. 이는 기본소득이 공유경제를 통해서 자본주의적 사유화와 사회주의적 국가독점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적 대안이론과 운동이 될 수 있음을 모색한 것이다. 2단계 2년차 주제는 ‘실현가능한 공유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소득정책 연구’이다. 이는 한국에서도 무상급식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언론, 정치 등의 다양한 기본소득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모형을 위하여 조세체제 개편과 분배방식의 변화 등을 모색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진은 연구수행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 특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공동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성과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기본소득학교> 등의 시민강좌와 단체 초청 강연회를 통하여 기본소득의 소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소득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연구초기의 기본소득에 대한 미미한 관심은 이제 진보정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자신의 공약으로 고려할 정도로 대중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가 본 연구진의 연구결과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 연구와 운동을 주도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기본소득의 대중화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시민강좌를 통한 저변확대와 인력양성은 진전이 있었으나, 본 연구진의 연구성과가 대학교 내부의 독립적인 강좌를 개설하고자 했던 시도는 여러 이유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일부 연구자가 초청을 받아 부분적으로 강의하는 정도에 머물러 전문 인력양성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우수한 교육컨텐츠를 준비하여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독립된 강좌가 개설될 경우 본 연구진의 연구성과가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기본소득, 프레카리아트, 공유경제, 생태정의, 지공주의, 도시공동체, 지역공동체, 젠더정의, 분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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