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시작된 중형단계 연구는 ‘커먼즈에 대한 다층적·통합적 연구’라는 비전 속에서 커먼즈 연구의 범위를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는 한편 각 분과학문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와 공동저술을 통해 통합적 연구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단은 중형 단계 연구를 통 ...

2014년부터 시작된 중형단계 연구는 ‘커먼즈에 대한 다층적·통합적 연구’라는 비전 속에서 커먼즈 연구의 범위를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는 한편 각 분과학문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와 공동저술을 통해 통합적 연구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단은 중형 단계 연구를 통해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여러 사회에서 커먼즈가 관리되는 서로 다른 방식과 존재 조건을 확인했다. 이것은 커먼즈를 둘러싼 공공사의 지형이 각 사회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각 사회별로 커먼즈의 보존과 확장을 위한 전략과 공공성 재구성의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중형단계 연구 과정에서 제주 지역의 커먼즈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모델을 구성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커먼즈를 형성 재형성하는 과정에서 커먼즈를 관리하는 기존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커먼즈로서의 자연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과 실천의 영역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The middle-phase research which started in 2014 expanded the scope of commons research to the East Asian regions under the vision of “multi-layered and integrated research on commons,” and strived to be an integrated research through joint research an ...

The middle-phase research which started in 2014 expanded the scope of commons research to the East Asian regions under the vision of “multi-layered and integrated research on commons,” and strived to be an integrated research through joint research and writings by researchers of various branches. Through the medium-scale research, the research group confirmed the different methods and conditions of commons management in diverse East Asian societies such as Korea, Japan, China and Taiwan. The research demonstrates that the terrain of public-common-private (公共私) that surrounds the commons consist differently in each society. Hence, each society must develop separate strategies to conserve and expand commons and restructure publicness. In addition, a more in-depth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commons of Jeju during the middle-phase research, and a sustainable social model was constructed at the local level through this process. These achievements not only maintain the existing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manage commons in the process of commons formation and reformation, but als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human awareness and practice regarding the commons of nature and surrounding environment.

제주대학교 SSK연구단은 “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구의제 하에서 “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는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위기와 위험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의 공공적 관리 ...

제주대학교 SSK연구단은 “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구의제 하에서 “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는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위기와 위험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의 공공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사회경제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한 작업이었다.

1. 중형단계 연구의 네 가지 목표

(1) 공동자원 개념의 확장 및 공동자원론과 다양한 사회이론의 접합
소형단계에서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개념에 대한 재해석 작업을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의 재구성 작업을 진전시키며, ‘공유지의 비극’ 테제로만 알려져 있는 공동자원론을 한국 인문사회과학계에 정착시키기 위해 개발과 환경 문제에서 중요 쟁점을 형성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환경협치’, ‘환경정의와 민주주의’, ‘로컬리티’ 등의 논제를 통해 공동자원 개념이 보다 확장성을 지닐 수 있도록 연구한다.

(2) 공동자원의 관리제도 및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제적 통합연구
공동자원의 현실적‧역사적 형태인 커먼즈는 마을숲, 마을공동목장, 공동어장 등 일정한 인간집단이 관습적으로 이용해오던 다양한 자연자원과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커먼즈의 변동에 관한 연구에는 커먼즈와 이어져 있던 인간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법률과 규범, 생활양식 등에 관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단은 중형단계에서 다양한 분과학문 연구자들을 결합시킴으로써 공동자원과 커먼즈에 대한 학제적‧통합적 연구를 수행한다.

(3) 공동자원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주학의 가능성 모색
본 연구단은 제주의 마을공동목장, 공동어장, 곶자왈, 용천수, 지하수 등 제주의 공동자원과 커먼즈에 대한 연구에 나서 제주 지역의 역사적 변동에 관한 학제적‧통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로 역사학과 사회학에서 이루어졌던 제주에 대한 지역학 연구를 다양한 인문사회이론의 시각에서 확장적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4) 지역(local)-국가-동아시아 공동자원에 관한 다층비교연구
연구의 대상을 제주의 공동자원에서 동아시아의 공동자원으로 확장하고, 이들에 대해 국가간 비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다층적(multi-scale)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의 공동자원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이로써 동아시아 연구자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과정은 학술적 의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위기와 위험에 대처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2. 중형단계 연구의 학술적 기여

(1) 공동자원론의 재구성과 한국사회로의 도입
본 연구단은 공동자원론을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처할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이론적 시각으로 정립하고 공동자원론의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공헌해왔다.

(2)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제주학 구축
본 연구단은 제주 공동자원의 역사를 복원하고 현재적 쟁점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학의 발전과 재구성’에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공동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와 운동을 주목하고 새로운 커먼즈를 창안해내려는 동학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제주학의 모습을 그려냈다.

(3) 동아시아 차원의 연구 지평 확산
본 연구단은 공동자원 연구를 동아시아 차원으로 확장했다. 특히 동아시아 공동자원 연구를 위해 ‘변동’과 ‘체제이행’의 시각을 결부시켰다.

본 연구단은 중형단계 연구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

(1) 서구 이론의 비판적 수용과 재구성을 통해 학문의 토착화와 지역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단이 현대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주목했던 공동자원론은 엘리너 오스트롬이 ...

본 연구단은 중형단계 연구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

(1) 서구 이론의 비판적 수용과 재구성을 통해 학문의 토착화와 지역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단이 현대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주목했던 공동자원론은 엘리너 오스트롬이 종합한 것으로서 그녀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오스트롬의 업적은 두 가지 효과를 불러왔는데, 한편으로는 공동자원과 커먼즈를 둘러싼 이론과 실천의 영역이 크게 팽창하고 활성화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오스트롬의 개념과 이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본 연구단은 해외의 이론과 사례에 대한 소개작업과 동시에 한국적 상황, 동아시아적 맥락을 고려하여 개념과 이론의 비판적 재구성 작업을 진행했다. 가령 경제학에 치중해 있는 공동자원 개념을 공정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공동체와 공동자원 관계의 역사적 변동이라는 새로운 연구주제를 개척하여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연구자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 융합적·학제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2) 동아시아적 수준에서 여러 지역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동아시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단은 중형단계에서 중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했으며, 다양한 지역의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우리는 각 지역에서 공동자원과 커먼즈의 존재조건이 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연구하여 공공사(公共私)의 상이한 구성이라는 시각에서 이론화하고 있다. 아울러 압축적인 근대화, 전쟁·내전·국가폭력과 같은 급격한 정치변동, 정치경제적 과정에서의 국가 역할을 주목하는 등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공동자원론의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공동자원론이 관리제도적 수준에서만 변동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우리는 공동체-공동자원 관계와 정치경제적 조건들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미시와 거시를 연계한 연구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황사·미세먼지와 같은 공동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통합적 연구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속가능사회의 토대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위기와 정치적 갈등,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위기의 심화,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농산어촌 지역의 쇠퇴와 빈집 증가, 도시의 과잉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등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개별 영역에서의 정치적·행정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문제 전반을 이론적으로 해명하고 실천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혁신의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단은 ‘공동자원의 확장·현실화 전략’과 ‘자치적 공공성의 확보를 통한 공공성의 재구성 전략’을 제시한다. ‘자치적 공공성’ 개념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제안되어온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지역순환형 경제, 지역화폐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혁신의 구상들을 통합하는 사회혁신의 새로운 개념이다. 또한 자치적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물질적·사회적 토대의 마련을 위해 공동자원의 확장과 (법제도적·정치적) 현실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현대 한국사회 문제의 해결에 실천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