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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공공재 성격의 상을 획득하기 위한 집단간 경쟁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 #40;창의주제연구& #41;
연구과제번호 2006-321-B00304
선정년도 2006 년
연구기간 1 년 (2006년 11월 01일 ~ 2007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백경환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의 목적을 넓은 의미에서 기술하면,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는, 따라서 사회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쟁상황들(contests)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경제학에서 경쟁상황은, 경쟁참여자들이 상(prize)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을 투입하며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라 정의한다. 경쟁상황의 예는 무수히 많다. 기업들이 미래에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벌이는 R&D 경쟁,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특정 상품의 수입권이나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벌이는 지대추구(rent-seeking) 경쟁, 국내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무역정책을 따내기 위해 외국기업들과 벌이는 경쟁, 법정소송(litigation)에서 원고와 피고의 경쟁, 지방 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관할구역으로 공장이나 정부기관 또는 새로운 고속도로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벌이는 경쟁, 환경 분쟁, 직장에서의 승진 및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한 경쟁, 군비 경쟁,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벌이는 선거경쟁, 고등학교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벌이는 경쟁, 경매, 스포츠 경쟁(sporting contests) 등등. 이러한 여러가지 경쟁상황들을 일반적으로 모형화하여, 경쟁 참여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을 고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경쟁 참여자들이 획득하려고 하는 상(prize)이 그들의 집단(group) 내에서는 공공재(public good)의 속성을 가지는 경쟁상황들을 일반적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집단 구성원 및 집단 전체의 노력수준을 고찰하고, 집단 구성원들의 무임승차문제(the free-rider problem)가 얼마나 심각한 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필요성]
    경쟁상황에서 경쟁참여자들로부터 어떤 전략적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작게는 경쟁상황에서 표출되는 경쟁참여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크게는 그러한 경쟁상황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공재 성격을 가진 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집단간에 벌이게 되는 경쟁상황에서 경쟁참여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파악해보려 한다. 공공재 성격의 상을 획득하기 위한 집단간 경쟁상황의 예는 현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러 형태의 지대추구 경쟁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고, 집단소송(class action litigation), 정당간의 선거경쟁, 기업군들 사이의 R&D 경쟁, 수질오염 문제를 놓고 강 상류에 있는 기업들과 강 하류의 시민들이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부의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벌이는 로비경쟁 등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쟁상황에서는, 어느 집단이 상을 획득하면 그 집단내 모든 구성원이 다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구성원이 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투입하는 노력수준은 적을 수밖에 없다. 즉, 경쟁참여자들의 전략적 행동이 무임승차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무임승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은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경쟁상황에서 경쟁참여자들의 전략적 행동은 때때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경쟁참여자들이 상(prize)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여러 형태의 “노력”이 다른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사회후생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쟁상황에서 경쟁참여자들의 전략적 행동은 때때로 사회발전에 큰 장애가 되는 부패를 초래한다. 따라서, 경쟁상황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부패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도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및 독창성]
    여러 학자들이 공공재 성격의 상을 획득하기 위한 집단간 경쟁상황들을 연구해오고 있다. 다양한 모형들이 설정되어 분석되고 있지만, 분석의 초점은 집단 구성원 및 집단 전체의 노력수준, 구성원들의 무임승차문제에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새로운 모형에서 고찰해보려 한다. 본 연구가 도입하는 새로운 모형은 여러 면에서 기존의 모형들과 다르다. 첫째, 본 연구는 집단의 수를 n으로 확대한다. 그 집단들은 서로 다른 수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쟁참여자들이 상에 대해 매기는 가치(valuation)도 서로 다르다. 둘째, 본 연구는 가장 일반화된 승자결정함수(contest success function)를 사용한다. 셋째, 본 연구는 경쟁참여자들이 예산제약에 직면한 상황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 기대효과
  • [학문적 기여]

    1980년을 전후하여 게임이론(game theory)이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의 이론적 분석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종전에 엄밀히 분석될 수 없었던 복잡한 사회⋅경제현상들이 게임이론의 틀에서 분석 가능해졌다. 이는 게임이론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들(strategic interactions)을 확인하고 그들의 전략적 행동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게임이론의 확산과 더불어 1990년을 전후하여 경쟁이론(theory of contests) 이란 새로운 연구영역이 등장하였다. 경쟁이론은 경쟁상황을 게임이론적으로 분석한다. 경쟁이론은 R&D 경쟁, 지대추구(rent-seeking) 경쟁, 경매(all-pay auctions), tournaments, 법정소송(litigation), 선거경쟁(election campaigns), 스포츠 경쟁 등의 연구분야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연구영역이다.
    경쟁이론은 영역도 넓고 현실 관련성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될 것이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흥미로운 경쟁상황들이 분석되어야 하며, 나아가 서로 다른 영역처럼 연구되어온 경쟁이론의 주요 연구분야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쟁이론의 연구영역을 더욱 확장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또한 경쟁이론 문헌에 새로운 분석결과를 추가하게 된다.


    [사회발전에의 기여]

    본 연구가 사회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은 과욕일 것이다. 하지만 공공재 성격을 가진 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집단 간에 벌이게 되는 경쟁상황에서 경쟁참여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작게는 경쟁상황에서 표출되는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크게는 그러한 경쟁상황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용 방안]

    본 연구는 공공재 성격을 가진 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집단 간에 벌이게 되는 경쟁상황에서 경쟁참여자들이 어떤 전략적 행동을 취하는지 고찰하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현실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참여자들의 전략적 행동, 특히 무임승차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시행은 경쟁상황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게 된다.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경쟁상황, 즉 경쟁참여자들이 획득하려고 하는 상(prize)이 그들의 집단 내에서는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는 경쟁상황은 본 연구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주제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자의 경쟁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물론, 본 연구자가 경쟁이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크게 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훌륭한 국제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관련 학자들의 경쟁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활용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경쟁이론 문헌에 새로운 연구주제들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설정 및 분석방법은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에게 게임이론을 가르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을 배양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교과서들이 실질적인 분석보다는 일반화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의 분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경쟁참여자들이 획득하려고 하는 상(prize)이 그들의 집단 내에서는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는 경쟁상황을 일반적으로 모형화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모형의 설정 및 분석에 있어서 이미 경제학의 분석도구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게임이론을 사용한다. 경쟁상황은 경쟁참여자들의 전략적 상호의존성이 두드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게임이론적 분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모형을 비롯하여 모든 모형들을 비협조적게임(noncooperative game)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의 모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

    n개의 집단들이 공공재 성격의 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고찰한다. 그 집단들은 서로 다른 수의 구성원 (또는 경쟁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경쟁참여자들은 위험중립적(risk-neutral)이다. 경쟁참여자들이 상(prize)에 대해 매기는 가치(valuation)는 서로 다르며, 모든 경쟁참여자들의 가치는 그들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
    경쟁참여자들이 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노력은, 승패에 관계없이, 돌려받지 못한다. 주어진 경쟁참여자들의 노력수준 하에서, 어느 집단이 얼마만큼의 이길 확률이 있느냐를 결정하는 승자결정함수(contest success function)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이론(theory of contests) 문헌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일반화된 승자결정함수(contest success function)를 사용한다. 특정한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몇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연속적인 일반함수를 도입한다.
    분석의 다양성 및 용이함을 위해 우선 경쟁참여자들이 예산제약에 직면하지 않은 상황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그 분석에 기초하여 예산제약에 직면한 상황을 고찰한다.
    예산제약이 없는 경쟁상황 및 예산제약이 있는 경쟁상황 모두 동시게임(simultaneous-move game)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그 게임들을 풀기 위하여 사용하는 해개념(solution concept)은 Nash균형이다.


    [연구내용]

    경쟁참여자들이 예산제약에 직면하지 않은 상황이든, 예산제약에 직면한 상황이든, 본 연구의 초점은 경쟁참여자들이 균형에서 투입하는 노력수준들을 고찰하는 데 있다. 경쟁참여자들이 획득하려고 하는 상(prize)이 그들의 집단 내에서는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각 집단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투입하는 경쟁상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한다. 집단내 일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상을 획득하더라도 그 집단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을 투입하기보다는 집단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예산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경쟁참여자들의 균형노력수준을 고찰한다. 이 경우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한다. 즉 각 집단에서 한 명만이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 노력을 투입하는 사람은 그 집단에서 상(prize)에 대해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상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이다. Olson (1965)의 표현을 모방하여 이 결과를 얘기하면, “the exploitation of the highest-valuation players by the rest"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산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경쟁참여자들의 균형노력수준을 고찰한다. 예산제약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정도에 따라 노력을 투입하는 집단내 경쟁참여자들의 수가 달라진다. 이에 기초하여 예산제약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무임승차문제가 완화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는 경쟁참여자들의 전체노력수준이 예산제약이 있는 경우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지만 다음의 사항들이 흥미롭다. 첫째, 무임승차문제가 설정한 모형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지 검토한다. 둘째, 무임승차문제를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경쟁참여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고찰한다. 셋째, 무임승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각 집단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본다. 그 제도의 시행으로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 (또는 노력투입)을 조정함으로써 무임승차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넷째, 각 집단이 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를 고찰한다. 다섯째, 집단별로 순차적으로 노력을 투입하는 경우를 고찰한다.
  • 한글키워드
  • 경쟁상황; 지대추구 경쟁상황; 공공재 성격의 상; 예산제약에 직면한 경기자; 무임승차문제
  • 영문키워드
  • Contest; Rent-Seeking contest; Public-good prize; Budget-constrained players; The free-rider problem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경쟁참여자들이 획득하려고 하는 상(prize)이 그들의 집단 내에서는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는 경쟁상황을 일반적으로 모형화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모형의 설정 및 분석에 있어서 이미 경제학의 분석도구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게임이론을 사용한다. 경쟁상황은 경쟁참여자들의 전략적 상호의존성이 두드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게임이론적 분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모형을 비롯하여 모든 모형들을 비협조적게임(noncooperative game)으로 설정한다.

    우선 예산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경쟁참여자들의 균형노력수준을 고찰한다. 이 경우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한다. 즉 각 집단에서 한 명만이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 노력을 투입하는 사람은 그 집단에서 상(prize)에 대해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상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이다.

    다음으로, 예산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경쟁참여자들의 균형노력수준을 고찰한다. 예산제약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정도에 따라 노력을 투입하는 집단내 경쟁참여자들의 수가 달라진다. 이에 기초하여 예산제약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무임승차문제가 완화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는 경쟁참여자들의 전체노력수준이 예산제약이 있는 경우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영문

  • We examine the equilibrium effort levels of individual players and groups in contests in which n groups compete to win a group-specific public-good prize, the individual players choose their effort levels simultaneously and independently, and the probability of winning for each group depends on the groups' effort levels. In the basic model, we first show that, in each group, only the highest-valuation players expend positive effort and the rest expend zero effort. We also show that there is underinvestment in the contest for the group as a whole. Next, in the main model in which the players are budget-constrained, we show that low-valuation players free ride on high-valuation players' contributions, not vice versa, but the free-rider problem is "alleviated" as compared with the basic model.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We examine the equilibrium effort levels of individual players and groups in contests in which n groups compete to win a group-specific public-good prize, the individual players choose their effort levels simultaneously and independently, and the probability of winning for each group depends on the groups' effort levels. In the basic model, we first show that, in each group, only the highest-valuation players expend positive effort and the rest expend zero effort. We also show that there is underinvestment in the contest for the group as a whole. Next, in the main model in which the players are budget-constrained, we show that low-valuation players free ride on high-valuation players' contributions, not vice versa, but the free-rider problem is "alleviated" as compared with the basic model.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공공재 성격을 가진 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집단 간에 벌이게 되는 경쟁상황에서 경쟁참여자들이 어떤 전략적 행동을 취하는지 고찰하였다. 예산제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예산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제약의 정도에 따라 노력을 투입하는 집단내 경쟁참여자들의 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예산제약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무임승차문제가 완화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현실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참여자들의 전략적 행동, 특히 무임승차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시행은 경쟁상황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경쟁상황, 즉 경쟁참여자들이 획득하려고 하는 상(prize)이 그들의 집단 내에서는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는 경쟁상황은 본 연구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주제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자의 경쟁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물론, 본 연구자가 경쟁이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크게 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설정 및 분석방법은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에게 게임이론을 가르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을 배양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교과서들이 실질적인 분석보다는 일반화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의 분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 색인어
  • Contest; Public-good prize; Budget constraint; The free-rider problem; Rent see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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