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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하에서 개인의 기부행위에 관한 분석: 비순수공공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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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4-041-B00093
선정년도 2004 년
연구기간 1 년 (2004년 12월 01일 ~ 2005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일태
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시장경제의 추구와 사회적으로 나눔의 실천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모든 공공재(public good)를 정부가 제공한다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순수공공재에 해당하는 자발적인 헌금, 기부금, 자원봉사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개인주의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 신고나 각종 수해의연금,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서 보는바와 같이 무임승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다른 개인들의 자발적인 성금이나 봉사에 대한 기부정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나 헌금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자발적인 기부, 헌금, 자원 봉사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결과는 사회보장비용의 증대로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불확실성이 내재한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기부행위를 공공재 이론의 비순수공공재 모형(an impure public goo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비순수공공재 모형은 공공재와 사용재(private good)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소비자가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합생산모형은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이다. 특히, 최근 대외적으로 FTA와 같은 국가간의 지역주의의 확장과 국내적으로 각종 기부금 문제 등을 비순수공공재 모형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주의의 측면에서 FTA나 NATO와 같은 군사 및 경제동맹(military and economic alliances)에 관한 문제, 사회보장측면의 자발적인 헌금(charitable giving)이나 기부금 제공행위, 쓰레기 집하(refuse collection) 문제를 비순수공공재 모형에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한 경제현실에서 민간의 비순수공공재를 통한 기부금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개인의 비순수공공재에 해당하는 기부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실증적 분석을 위한 모형설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본 연구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 수립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 기대효과
  • - 개인의 비순수공공재 모형을 이용하여 불확실성하에서 개인의 공공재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효과가 기대된다.

    1) 기대효과
    (1) 불확실성 경제학을 비순수공공재부문에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나 자원봉사의 행위가 경제적 접근방식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2) 최근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들의 자원봉사나 자발적인 성금, 기부금의 감소를 불확실성과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실증적 검토를 위한 모형개발이 가능하다.

    (3) 불확실한 경제상황하에서 개인의 기부행위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2) 활용방안

    (1)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소비자의 비순수공공재모형을 통하여 개인의 최적 기부행위를 파악한다. 즉, 개인의 최적 공공재의 자발적 기부를 측정함으로써 개인의 비순수공공재의 제공형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공공재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제공수준을 결정하는 지표를 제공한다.

    (2) 불확실성(위험)의 증가로 인한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최적 기부수준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불확실한 사회보장정책에서의 적정 기부수준의 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3) 개인의 공공재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의 경제행위를 기초로 하여 향후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도출된 연구결과를 지방정부의 공공시설 유치나 지역국가간의 군사 및 경제동맹(FTA, NATO 등)의 협력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연구요약
  • 모든 경제행위에는 불확실성 즉, 확률적 세계가 존재하고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경제주체는 확실성의 경우와 다른 경제행위를 선택하게 된다. 즉, 불확실성이 각 개인이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으로 모든 경제주체의 커다란 주목을 받아 왔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개인의 경제행위, 즉 노동공급, 소비, 여가, 의료수요, 저축, 그리고 공공재에 해당하는 민간의 기부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불확실성 경제학은 국내의 경우 단편적인 도입은 있었으나 아직도 경제학 전 분야에서의 본격적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공공재의 공급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었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민간의 모형을 이용하여 민간의 기부행위에 대한 불확실성의 효과를 분석한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개인의 비순수공공재 모형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기부제공 행위를 파악하여 자신의 자발적인 기부나 제공에 대한 불확실성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선호조건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출된 분석결과를 근거로 개인 기부금 제공의 경제행위를 설명하고, 또한 국민들의 기부금 제공행위를 관찰하여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기부금 제공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을 검토하고, 정부차원에서 개인의 기부금 제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금이나 자원봉사의 수준은 타인의 자발적인 봉사와 기부정도나 자신의 자발적인 기부에 대한 다른 개인의 반응상태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에 의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내쉬적(Nash) 접근으로 각 개인은 공공재에 대한 다른 개인들의 기부수준을 주어진 현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자신의기부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경우 전략적 상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비내쉬적(non-Nash) 접근으로 다른 개인들이 각 개인의 기부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전략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서 절대위험기피성향(absolute risk aversion)의 지표와 부분위험기피성향(proportional risk aversion)의 지표를 도입하여 개인의 기부행위를 비교정태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확실한 상황의 개선, 자발적인 기부금과 자원봉사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도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의 사회보장부문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헌금, 기부금, 자원봉사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할 수 있다.
  • 한글키워드
  • 절대위험기피성향,나눔의 경제,위험의 증가,개인의 기부행위,부분위험기피성향,비순수공공재,불확실성,보상수요효과. 사회보장문제,무임승차문제,비내쉬적 접근,내쉬적 접근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논문은 비순수공공재 모형에서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대한 두 종류의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른 비교정태분석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논문은 분석모형을 대표적 개인 접근방식에서 동일한 개인들을 가정하는 symmetric 균형모형으로 확장하였다. 비교정태분석 연구를 보면, 평균보존확장(mean-preseving spread)의 보상효과와 Rothschild-Stiglitz의 비보상수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위험 증가의 반응이 무임승차를 감소시키는 충분조건을 도출하고 있다.
    내쉬적(Nash) 접근를 보면, 이 경우는 공공재에 대한 다른 개인들의 자발적 기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이 불확실성은 가법적(additive)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른 개인들의 자발적 기부에 대한 위험 증가의 보상효과는 절대적 위험회피 지표가 공공재에 대한 감소(증가)함수이면 증가(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절대적 위험회피 지표가 공공재에 대한 감소함수이고, 개인의 소비가 정상재이고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다른 개인들의 잡라적 기부가 파레토 대체재이거나 강한 파레토 보완재가 아니면 비보상효과는 증가한다.
    비내쉬적(non-Nash) 접근방삭을 살펴보면, 추측변량이 불확실한 상태로 이 불확실성은 가승적(multiplicative)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추측변량에 대한 위험 증가의 보상효과(mean-utility-preserving)는 상대적 위험회피 지표가 공공재에 대한 감소(증가)함수이면 증가(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상대적 위험회피 지표가 공공재에 대한 감소(증가)함수이고, 제1차 확률적 우위(first-order stochastically dominating shift)의 효과가 음수(양수)이면 비보상효과는 증가(감소)한다.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는 위험 증가에 따른 무임승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충분조건을 제공한다.
  • 영문
  • This paper has presented the comparative statics effects of two types of uncertainty on an individual's own contribution to the collective good supply in the context of an impure public good model and introduced a symmetric equilibrium approach involving the size of group. In each case we examine two types of comparative static analysis. The first is the compensated effect of a mean-preserving spread. The second type of analysis is the uncompensated effect of a Rothschild-Stiglitz increase in risk. We also provide that sufficient conditions to imply that the response of an increase in risk induces less of easy-riding behavior.
    For the Nash case, other people's contributions to the public characteristic are assumed to be uncertain and this uncertainty is introduced additively in the model. We show that the compensated effect of increased uncertainty about the contributions of others to the collective good increases (decreases) the individual's contribution to the collective good if absolute risk aversion index is decreasing (increasing) function of the collective good. We also find that the uncompensated effect of an increase in risk on the individual's contribution to the collective good is positive if absolute risk aversion index is decreasing in the collective good, private consumption is normal, and individual's contribution to the collective good and contributions by others are Pareto substitutes or are not too strong of Pareto complements.
    In the case of non-Nash behavior, the conjectural variation term is assumed to be uncertain and this uncertainty enters multiplicatively in the model. Our analysis shows that if relative risk aversion index is decreasing (increasing) function of the collective good, then a mean-utility-preserving spread of the distribution for the conjectural variation increases (decreases) the individual's own contribution to the collective good. We also show that an individual's own contribution to the collective good increases (decreases) when uncertainty surrounding the response of others to the individual's own contribution increases, providing relative risk aversion index is decreasing (increasing) function of the collective good and the effect of a first-order stochastically dominating shift on the collective good is negative (positive). These results, in turn, provide conditions that are sufficient to imply alleviation of the free-riding behavior in response to an increase in risk.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영문제목: The Effect of Uncertainty on the Voluntary Private Provision:
    The Case of Impure Public Good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uncertainty on an individual's own contribution to the provision of the collective good using an impure public good model and extends a representative individual approach to a symmetric collective outcome analysis. Two types of uncertainty analyzing free-riding behavior are evaluated: (i) uncertainty surrounding the contributions of others to the public characteristic and (ii) uncertainty surrounding the response of others to an individual's own contribution. In each case, we show that comparative statics results of compensated effect depend on whether absolute or relative risk aversion index are increasing or decreasing function of the collective good. We also report the conditions that are sufficient to determine the total, uncompensated effects of an increase in risk on the voluntary provision of the collective good.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1) 경제주체의 자발적 기부와 불확실한 상황을 비순수공공재모형에서 분석
    - 다른 개인들의 자발적 기부수준이 불확실한 상태(additive case): 내쉬적 접근방식
    - 추측변량(자신의 자발적 기부에 대한 다른 개인들의 반응상태)이 불확실한 상태(multiplicative case): 비내쉬적 접근방식

    2) Additive case
    (1) 보상효과의 분석: 절대적 위험 회피 지표가 공공재에 대한 감소(증가)함수이면, 개인의 자발적 기부수준은 증가(감소)하게 된다.
    (2) 비보상효과의 분석: 절대적 위험 회피 지표가 공공재에 대한 감소함수이고 개인의 소비가 정상재이고 개인의 자발적 기부수준과 다른 개인들의 자발적 기부수준이 파레토 대체재이거나 강한 파레토 보완재가 아니면, 개인의 자발적 기부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3) symmetric equilibrium 모형에서 개인의 자발적 기부수준 분석
    (4) 효용함수가 특수한 경우(additive separable) 분석

    3) Multiplicative case
    (1) 보상효과의 분석: 상대적 위험 회피 지표가 공공재에 대한 감소(증가)함수이면, 개인의 자발적 기부수준은 증가(감소)하게 된다.
    (2) 비보상효과의 분석: 상대적 위험 회피 지표가 공공재에 대한 감소(증가)함수이고 제1차 확률적 우위의 효과가 감소(증가)하면, 개인의 자발적 기부수준은 증가(감소)하게 된다.

    4) 자발적 기부에 대한 무임승차의 경제적 의미 제공


    활용방안:
    1)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경제주체의 비순수공공재의 기부행위에 대한 경제적 의미 제공.
    2)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른 비순수공공재의 기부수준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의 토대 마련.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들의 자발적 기부에 대한
    정책 방안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색인어
  • Impure public good, Voluntary provisions, Free-riding,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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