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교육의 효과가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내용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사교육의 양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연구내 ...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교육의 효과가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내용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사교육의 양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연구내용 1과2]의 경우에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나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같은 국제비교연구의 원자료 분석을 통하여 국가간 비교 분석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내용 1] 사교육의 양태 분석
❍ 선행학습, 학원과외, 개인과외, 국가과외 등 다양한 사교육 유형과 행위패턴의
범주화
❍ 개인들의 과외행위와 사교육 시장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유형 분석
❍ 과외 참여형식, 과외전략 분석
[연구내용 2] 사교육의 효과 분석
❍ 개인심리적 차원과 사회심리적 차원
❍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대학입학, 사회진출, 성적향상, 교육기회 불균등
❍ 교육적 효과와 교육외적 효과
[연구내용 3] 제도적 구조적 수준의 사교육 수요유발요인 분석
❍ 입시제도와 정책: 국가수준의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제도
❍ 대입전형제도(2008 대입제도 등): 내신, 수능, 대학별 고사의 형태 및 전형
자료간의 상대적 비중, 역할분담체제와 과외수요 유발
❍ 공교육체제: 평준화제도, 고등학교 유형, 특목고와 자립형 사학
❍ 학교교육의 질
❍ 고등교육의 구조: 서열화 획일화된 대학체제
[연구내용 4] 제도외적인 사교육 수요유발요인 분석
❍ macro social: 학력사회, 고학력우대의 사회경제적 관행, 공교육 제도화 과정
(학교서열)
❍ 심리적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 교육열 팽창 메커니즘
❍ 문화적 요인: 교육열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사회문화 풍토, 유교문화
❍ 경제적 요인/사교육시장: 입시산업, 사교육 기관의 수요창출 메커니즘
[연구내용 5]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분석
❍ 정부의 과외대책 논리: 억제모형, 수용모형, 절충모형
❍ 사교육 대책 실패의 역사: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과외 대책의 큰 흐름과 실패 요인
❍ 법제적 틀: 정부의 과외금지조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법리, 사교육을 규율하는 법률(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 정비의 효과
❍ 국가과외(교육방송의 수능과외, 방과후학교 활성화정책 등)
❍ 정책 틀의 적합성 검토: 정책기조와 정책틀, 삼불정책(대학별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과 과외문제 검토
❍ 고등교육정책: 대학정원정책, 대학설립 준칙주의, 대학 자율화와 학생선발권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