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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사교육 수요 유발요인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종단적 분석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 #40;창의주제연구& #41;
연구과제번호 2007-321-B00132
선정년도 2007 년
연구기간 2 년 (2007년 08월 01일 ~ 2009년 07월 31일)
연구책임자 이종재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고영준(서울대학교)
김동석(한남대학교)
강일국(목포대학교)
박현정(서울대학교)
김재철(한남대학교)
송경오(Michigan State Univ.)
신종호(서울대학교)
상경아(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우리나라에서 사교육(私敎育)은 그 나름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사교육(私敎育)은 한국의 공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참고기준의 하나로 등장하여 왔다. 교육의 국제경쟁력, 교육의 평등성, 수월성 등의 다른 기준과의 관계에서 사교육은 갈등과 긴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요한 교육정책과 발전계획의 배경으로 사교육에 대한 대처가 제기되어왔다.
    한편, 공교육의 발전과정에서 사교육도 제도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사교육에 대한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지출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기능과 성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사교육의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사교육에 대한 대응으로서 공교육의 내실화 및 강화를 기본정책으로 설정하여 왔다. 그러나 공교육의 내실화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옳은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기존정책방향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학계의 분석이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Soo-jung Lee. 2007). 어떠한 현상을 문제로 인식했을 경우, 그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왜 사교육을 받으려 하는지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기반한 합당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사교육의 수요유발요인과 사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종단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는 그동안 사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교육대책”에 치중하여 왔음.
    - 사교육의 수요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과 사교육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연구가 최근 발표되고 있음. 사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연구들로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사교육의 수요유발요인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부족한 형편임.

    - 이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국내적으로는 사교육수요에 대한 학부모들의 합리적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적으로는 사교육의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하고 공교육 운영을 왜곡하는 “부적합한 요인”을 분석할 계획임.

    - 국제적으로 Shadow Education 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대응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공하여 한국적 교육운영모형과 그 성과를 분석적으로 제시할 계획임.

    • 본 연구는 다음의 시도를 통해 사교육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될 것임.
    (1) TIMSS 와 PISA data 분석을 확대하여 TIMSS의 8학년대상에 12학년의 대상을 추가, 분석하여 사교육 참여동기에 경쟁동기가 작용함을 이미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림 4, 5 참조)

    (2) 사교육의 세계적 동향을 분석하고 있는 Baker 등의 연구에서는 41개 국가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수요 유발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있으나, 학력보충동기에 의한 사교육참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사교육수요 유발요인중, 학력주의의 영향(tight linkage), 일류대 입학시험(high stake test),에 관하여 무관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이 문제를 새롭게 분석할 것임.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참여동기를 경쟁동기와 보완동기를 연결하는 "끌고 미는 관계“(pulling and pushing factors)에서 파악하고 접근할 계획임.

    (3) 사교육수요를 유발하는 교육제도의 구조적 요인과 제도 외적요인을 분석하여 공교육제도 운영원리를 정립하는 근거를 확인할 계획임. 이 연구에서는 공교육의 내실화만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약화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4) 이 연구는 TIMSS 와 PISA data의 분석과 국내에서 구축하여 온 기존의 Panel data를 분석하고 고등학교를 Panel로 구성하여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설계를 택함으로써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분석자료를 확보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다학제적 접근, 즉 정책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사교육 문제에 대해 의미있는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교육의 효과가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내용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사교육의 양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연구내용 1과2]의 경우에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나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같은 국제비교연구의 원자료 분석을 통하여 국가간 비교 분석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내용 1] 사교육의 양태 분석
    ❍ 선행학습, 학원과외, 개인과외, 국가과외 등 다양한 사교육 유형과 행위패턴의
    범주화
    ❍ 개인들의 과외행위와 사교육 시장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유형 분석
    ❍ 과외 참여형식, 과외전략 분석

    [연구내용 2] 사교육의 효과 분석
    ❍ 개인심리적 차원과 사회심리적 차원
    ❍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대학입학, 사회진출, 성적향상, 교육기회 불균등
    ❍ 교육적 효과와 교육외적 효과

    [연구내용 3] 제도적 구조적 수준의 사교육 수요유발요인 분석
    ❍ 입시제도와 정책: 국가수준의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제도
    ❍ 대입전형제도(2008 대입제도 등): 내신, 수능, 대학별 고사의 형태 및 전형
    자료간의 상대적 비중, 역할분담체제와 과외수요 유발
    ❍ 공교육체제: 평준화제도, 고등학교 유형, 특목고와 자립형 사학
    ❍ 학교교육의 질
    ❍ 고등교육의 구조: 서열화 획일화된 대학체제

    [연구내용 4] 제도외적인 사교육 수요유발요인 분석
    ❍ macro social: 학력사회, 고학력우대의 사회경제적 관행, 공교육 제도화 과정
    (학교서열)
    ❍ 심리적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 교육열 팽창 메커니즘
    ❍ 문화적 요인: 교육열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사회문화 풍토, 유교문화
    ❍ 경제적 요인/사교육시장: 입시산업, 사교육 기관의 수요창출 메커니즘

    [연구내용 5]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분석
    ❍ 정부의 과외대책 논리: 억제모형, 수용모형, 절충모형
    ❍ 사교육 대책 실패의 역사: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과외 대책의 큰 흐름과 실패 요인
    ❍ 법제적 틀: 정부의 과외금지조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법리, 사교육을 규율하는 법률(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 정비의 효과
    ❍ 국가과외(교육방송의 수능과외, 방과후학교 활성화정책 등)
    ❍ 정책 틀의 적합성 검토: 정책기조와 정책틀, 삼불정책(대학별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과 과외문제 검토
    ❍ 고등교육정책: 대학정원정책, 대학설립 준칙주의, 대학 자율화와 학생선발권간의 관계
  • 한글키워드
  • 사교육,사교육 효과,사교육 수요,사회학적 접근,심리적 접근, 정책 대응,사교육 동인,PISA,TIMSS
  • 영문키워드
  • Cause of private tutoring,PISA, TIMSS,effect of private tutoring,demand of private tutoring,Private Tutoring,Shadow Education,Sociological Approach,Psychological Approach, Policy Correspondenc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전개과정이 나타내는 양태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사교육 현상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참조하여 사교육 수요유발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마련함으로써, 이 모형에 따라 사교육의 원인과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사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응논리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검토한 결과, 사교육 수요는 다층(multi-level)의 변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사회적 차원(거시적 수준), 제도적 차원(연계적 수준), 그리고 개인적 차원(미시적 수준)에서 관련 변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사교육 수요가 유발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사교육 현상을 다층의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사교육 현상을 해명하기 위하여 다학문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내용은 사교육 현상의 양태, 사교육의 원인과 효과, 사교육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 등을 중심으로 크게 5개 분야로 요약된다. <연구내용 1>에서는 사교육의 현상을 그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 사교육의 전개과정을 개관하여 그 양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세계적 현상으로서 사교육의 실태를 살피고 국제적 연구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내용 2>에서는 사교육 수요의 유발요인을 탐색하고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까지 보고된 연구결과를 자료로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의 사교육 효과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내용 3>에서는 교육제도 운영과 사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과 대학입학시험제도의 관계, 내신제도의 운영과 사교육의 관계, 공교육의 운영전략과 사교육의 관계, 학교교육의 질적 성격과 사교육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내용 4>에서는 학력주의와 학부모의 인식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교육 수요유발요인을 설명하는 구조적 모형을 구안하고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탐색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내용 5>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대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향후 사교육 대책의 방향과 전략의 틀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정부의 사교육 대책으로서 효과가 있었는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은 사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사교육 대책의 역사는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고, 그렇게 유형화된 역사를 반성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교육 대책이 갖추어야 할 유형과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검토하고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관하여 제언하고 있다.
  • 영문
  • This study is to analyze longitudinal aspects of private tutoring or shadow education with respect to its development, make an explanation model on private tutoring with reference of international study tendency, and thereby investigate causes and effects of private tutoring empirically, and establish theoretical ground for policy responses. From the results of analyzing developmental aspects of shadow education in korea and reviewing major international studies on shadow education, we can figure out that private tutoring demands are caused by multi-level mechanism, which is based on credentialism with tight linkage to job market at macro-level, the high-stakes testing and competitive ranking system of public education at meso-level, and finally the individual and psychological factors at micro-level.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take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 order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private tutoring in korea. So,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 into five areas as following: The first area reveals the longitudinal aspects of private tutoring with respect to its development, reviews international study tendency, and confirm that private tutoring is a kind of global phenomenon. The second area investigates causes of private tutoring demands, review major studies on the influences of private tutoring on learning motives and academic achievements and recent studies on private tutoring's effectiveness meta-analytically. The third area investig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tutoring and education institution management such as university entrance systems, public education management strategies, public school quality control policies. The fourth area gives some analyses on the influence of credentialism and parents' cognition on private tutoring demands, constructs a structural and multifaceted model explaining on them, and explores a responding logic against them. Finally, the fifth area reveals the patterns of past policy responses to private tutoring and makes some suggestions for formulation of policy measures to deal with private tutoring in future.
    Consequently,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for better education policy. First, a deeper analysis on private tutoring in multi-level should be done. Second, a complementary measure of policy monitoring system in relation to private tutoring needs to be taken so as to take advantage of fact-finding research for better policy making. Third, various aspects of private tutoring service and the industries demand to be analysed beyond its dimension of educational demand.

    (Key Words : Private tutoring, Shadow education, Concept of private tutoring, Aspects of private tutoring, Causes of private tutoring demands, Effects of private tutoring, Policy responses to private tutoring)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전개과정이 나타내는 양태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사교육 현상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참조하여 사교육 수요유발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마련함으로써, 이 모형에 따라 사교육의 원인과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사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응논리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검토한 결과, 사교육 수요는 다층의 변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도 사회적 차원(거시적 수준), 제도적 차원(연계적 수준), 그리고 개인적 차원(미시적 수준)에서 관련 변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사교육 수요가 유발된다고 파악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사교육 현상을 다층의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사교육 현상을 해명하기 위하여 다학문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내용은 사교육 현상의 양태, 사교육의 원인과 효과, 사교육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 등을 중심으로 크게 5개 분야로 요약된다. <연구내용 1>에서는 한국 사교육의 전개과정을 개관하여 그 양태를 드러내고 있고, 또 세계적 현상으로서 사교육의 실태를 살피고 국제적 연구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내용 2>에서는 사교육 수요의 유발요인을 탐색하고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까지 보고된 연구결과를 자료로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의 사교육 효과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내용 3>에서는 교육제도 운영과 사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과 대학입학시험제도의 관계, 내신제도의 운영과 사교육의 관계, 공교육의 운영전략과 사교육의 관계, 학교교육의 질적 성격과 사교육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내용 4>에서는 학력주의와 학부모의 인식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교육 수요유발요인을 설명하는 구조적 모형을 구안하고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탐색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내용 5>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대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향후 사교육 대책의 방향과 전략의 틀을 검토하고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그 동안 사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실증적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교육대책"에 치중하여 왔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 실증적 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교육의 수요유발요인과 사교육의 효과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부족한 형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교육의 효과가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심리적, 사회문화적, 정책 및 행정적, 측정평가적인 분석을 다각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학제간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의의 심화

    본 연구를 통하여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사교육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의 규모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참여형태에 대한 분석을 필두로 사교육을 유발하는 제도적 구조적 요인과 제도외적 요인, 개인적 심리적 요인을 포괄하며, 사교육의 효과 측면에서도 성적 향상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학 진학, 사회 진출 등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까지를 포괄할 예정이다. 이렇게 사교육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혀나감으로써 정말 사교육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 실증적 연구의 강화

    본 연구는 PISA나 TIMSS와 같은 대규모 국제비교연구 혹은 한국노동패널, 한국교육고용패널, 한국교육종단연구와 같은 기존의 국내 종단적 연구의 원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이와 관련한 양적 방법론을 관련 연구자들에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학제간 연구의 발전에 기여

    본 연구는 사교육의 수요유발요인과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교육학 내에서 심리, 사회, 정책 및 행정, 교육평가, 교육통계와 같은 다양한 학문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교육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교육사회학이나 교육행정학의 테두리 안에서 연구되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논의의 폭이 그만큼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서로간의 학문적 특성을 상호보완하며 학문간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 연구 성과의 국내외적 홍보

    본 연구의 성과는 개별적인 연구자의 고립된 연구로는 달성할 수 없는 폭과 깊이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 성과물을 활자 매체를 통해 보급하여 학술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본 연구팀의 의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연구 성과물을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여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고 저서 「사교육: 현상과 대응」(서울: 교육과학사)을 출판함으로써 연구의 성과를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내외적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마.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본 연구는 현직 교수와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 외에도 석박사과정에 있는 예비 학문후속세대가 참여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만큼 학문 연구의 연속성과 발전적 미래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보조 연구인력들이 이 연구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연구 진행에 참여하도록 소속감과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그 성과가 후속 연구자들에게서 한층 심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연구가 되고자 한다.
  • 색인어
  • 사교육, Shadow Education, 사교육의 개념, 사교육의 양태, 사교육 수요유발요인, 교육제도 운영과 사교육, 사교육의 효과, 사교육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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