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연구 제15권2호(통권제40호) ; pp. 171 - 191
논문의 발행일 : 파일에서 찾을 수 없음

통일문제연구 제15권2호(통권제40호) ; pp. 171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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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특구는 과거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 표방이다. 이러한 특구 정책은 그 중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의 정치?군사?사상 측면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력 강화와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부분적인 개혁 실험을 ...

북한 경제특구는 과거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 표방이다. 이러한 특구 정책은 그 중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의 정치?군사?사상 측면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력 강화와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부분적인 개혁 실험을 해 온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북한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 속도와 폭의 조절만 남았을 뿐, 특구를 통한 대외 개방 정책 추진이라는 큰 물 줄기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한 내부 개혁과 기술 진보, 자본 확충이란 3대 중점 부문의 이행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7.1 조치 등의 내부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내자 동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본 확충과 기술 진보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자본 빈국과 최악의 신용 상태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더욱 절실할 것이다. 대외 개방과 외자 유치를 통한 새로운 성장 엔진 구축 방안이 바로 외부의 수혈 조치이며, 이 가운데에서도 체제 유지 차원에서 중심부에서 유리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이 지역을 집중 개발?육성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의 ‘경제특구’ 정책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택한 것 같다.
다시 말해 경제특구 전략은 체제 안정은 물론, 북한 경제의 회생과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장기 비전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현실적?실리적 결정이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일련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으로 특구를 통한 북한의 대외 개방 의지는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 경제특구는 북한에게 엄청난 정치?경제적 효과를 안겨줄 것이며, 이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경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도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특구는 상이한 두 체제를 잇는 매개 지역이자 체제 충격을 완화해주는 완충지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남북한간의 생산 요소 결합을 통한 기능적이고도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촉진시킬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특구 정책이 체제 안전과 단번 도약의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주의적 접근 방안임을 유념하여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cently, North Korea has shown extensive changes in economic policy. One change is the July 1st Economic Reform Measures that focus on internal reform, and another change is the designation of Shineuiju, Mt. Kumgang, and Kaesong as special zones. The ...

Recently, North Korea has shown extensive changes in economic policy. One change is the July 1st Economic Reform Measures that focus on internal reform, and another change is the designation of Shineuiju, Mt. Kumgang, and Kaesong as special zones. The selection of special zones is an imbalanced growth strategy aimed at developing certain areas outside of the capital of Pyongyang, and seems to be a pragmatic approach to promote political stability as well as economic recovery. In particular, the designation of Mt. Kumgang and Kaesong as special zones despite the continuing tension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show the country`s strong intention to invigorate the economy by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It is significant that these changes have stemmed not only from the leadership of Kim Jong Il, but also the experiments at partial reform and opening that have taken place due to political, military, and ideological stability. Having witnessed the limitations of a socialist planned economy and a strategy of independent economic revival, and to escape from the poverty trap, North Korea is undergoing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preparing to promote "development through foreign investment" and introducing an open capitalist market economy.
The new special zones are different from North Korea`s former attempts in Rajin and Sonbong in several respects. First, the new zones give more development and management control to developers rather tha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econd, each economic zone has a "tailored" opening scheme that considers the zone`s characteristics. A third positive aspect is that the new zones plan to offer comprehensive service, thus helping to assure business continuity and stability.
Successful development of North Korea`s special zones would invigorat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help create a basis for a South-North economic community. It would also allow the South Korean economy, which is currently no different from an island economy, to link into the Asian continent and expand its growth potential. Success would be a win-win situation for both Koreas, helping the nation become an economic hub in Northeast Asia. By supporting the North Korean special zones, both Koreas can work to solve the inter-Korean problem and create a test case for large scale economic cooperation. It is hoped that this effort will help transform Kaesong and Mt. Kumkang, which are neat the demilitarized zone, into areas of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as well as peace and prosperity.

1. 들어가는 말
2. 최근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와 특구 정책
3.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
4. 특구 정책의 평가와 성공 과제
5. 나오는 말
참고문헌

1. 들어가는 말
2. 최근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와 특구 정책
3.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
4. 특구 정책의 평가와 성공 과제
5. 나오는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