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기관 논문의제출일 미상. 확인할 수 없음
정보원 :동남아시아 연구 ; Vol.16-1 ; pp.63-91 ; 2006

연구수행기관 논문의제출일 미상. 확인할 수 없음
정보원 :동남아시아 연구 ; Vol.16-1 ; pp.63-91 ; 2006

베트남에서 국회의원 선거절차는 형식상 민주적인 성격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과정에 대한 베트남조국전선의 독점과 통제에서부터 비롯되는 비민주성으로 인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의 초보적 단계에도 진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

베트남에서 국회의원 선거절차는 형식상 민주적인 성격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과정에 대한 베트남조국전선의 독점과 통제에서부터 비롯되는 비민주성으로 인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의 초보적 단계에도 진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과정에서 선거제도나 절차상의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정치체제 변화에 의의를 지니는 요소들로는 의원정수보다 많은 후보자 규정, 자천후보의 허용, 후보자 선발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참여 확대, 당외인사를 일정 수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당-국가의 “위로부터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들이 점차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해가는 데 기여하리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 선거과정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정치체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국민의 대표 기능과, 입법 및 행정부 견제 기능 등을 확대할 때 국회의 중요성은 더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국회 구성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절차의 민주화와 국회의 역할 변화는 밀접히 연계되어 진행될 것이다.

Ⅰ. 서 론
Ⅱ. 1980년 이래 선거제도의 변화
Ⅲ. 현행 국회의원 선거과정
Ⅳ. 국회 구성의 변화
Ⅴ. 결 론: 절차적 민주주의 평가

Ⅰ. 서 론
Ⅱ. 1980년 이래 선거제도의 변화
Ⅲ. 현행 국회의원 선거과정
Ⅳ. 국회 구성의 변화
Ⅴ. 결 론: 절차적 민주주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