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보; 9(3) ; pp.139-161 ; 2005
제출일 미상.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3) ; pp.139-161 ; 2005
제출일 미상.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IT정책을 도입하고, 국가정보화정책으로서 IT전략본부를 통해 ‘e-Japan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자정부ㆍ전자자치체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인 IT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설정에 도움 ...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IT정책을 도입하고, 국가정보화정책으로서 IT전략본부를 통해 ‘e-Japan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자정부ㆍ전자자치체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인 IT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만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종합적인 분석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일본의 IT정책을 지방정부의 역량과 연결시켜 설명한 선행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론적 자료로서 일본의 IT정책과 관련하여 최근의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의 흐름을 전개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IT혁명, 전자자치체 등에 예산 및 인재를 투입한 결과가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정도로 지역과 주민에게 이익을 안겨주었는지, 아니면 하나의 정책버블로 끝나버렸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일본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IT정책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의 필요성을 파악하였으며, IT정책구축에 필요한 전략개발의 기반이 되는 연구와 일본국내실정에 맞는 IT구축의 문제점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input of budget and manpower into the IT revolution and electronic autonomy by Japanese local governments are specifically described, whether these have benefited the specific areas and its residents as much as enhanc ...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input of budget and manpower into the IT revolution and electronic autonomy by Japanese local governments are specifically described, whether these have benefited the specific areas and its residents as much as enhancing their capacities or whether these have ended up as a policy bubble, and the problems and limits of the policy are outlined. In particular, we created an IT policy concept to reinforce the innovative capacities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provide a study that can serve as a base for strategic development required in building an IT policy and address the problems involved in IT building suited to Japan`s environment.

I. 머리말
II.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역량강화
1. 혁신 및 역량에 대한 개념
1) 혁신의 개념
2) 역량의 개념
2. 정부의 IT혁신정책과 현실
III. 지방정부의 IT정책과 역량
1. 범용컴퓨터관리, 시스템설계
2. 행정정보화정책
1) 행정 ...

I. 머리말
II.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역량강화
1. 혁신 및 역량에 대한 개념
1) 혁신의 개념
2) 역량의 개념
2. 정부의 IT혁신정책과 현실
III. 지방정부의 IT정책과 역량
1. 범용컴퓨터관리, 시스템설계
2. 행정정보화정책
1) 행정수속의 IT화
2) 행정조직의 IT화
3. 지역정보화정책
1) 지역 내 정보화
2) 지역 외 정보화
4. IT추진전략 책정
1) 정보와 설비투자
2) 행정서비스와 편리성
IV. 지방정부의 IT정책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
1. 지방정부의 IT정책의 기대효과
2. 지방정부의 IT정책의 문제점
1) 정보안정성 및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2) 지식의 비대칭성
3) 정책상의 문제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