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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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은 관례적으로 연안무역과 기타의 다른 계약을 제외하고 통상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발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송화인은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을 발행,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연히 운송계약상 선화증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운 ...

선화증권은 관례적으로 연안무역과 기타의 다른 계약을 제외하고 통상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발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송화인은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을 발행,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연히 운송계약상 선화증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운송인은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화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선화증권이 물품보다 양륙지에 먼저 도착할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동안 컨테이너선의 도입으로 선박의 대형화와 고속화 및 지속적인 물류개선활동으로 인하여 해상운송거래에 커다란 변화를 유발하게 되었다. 즉, 선박의 고속화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은행의 서류심사관행을 포함하여 기존의 서류처리의 관행이 지속되어 선화증권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선화증권의 위기가 초래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선화증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바로 그 방법이 EDI인데 선화증권과 EDI을 결합시킴으로써 서류의 신속한 전송이 가능하다. 선화증권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권리증권이 필요없는 거래에서는 해상운송장이 사용되어야 하고 권리증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선화증권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선화증권이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화증권의 본질 특히 권리증권으로서 선화증권의 유통성측면에서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함으로써 EDI로 인한 관습의 변화를 예측하여 EDI로 인한 해상운송거래의 이해를 제고하여 조속한 관습정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Ⅰ. 서론
Ⅱ. 선화증권에 의한 국제무역거래의 본질
Ⅲ. 선화증권의 유통성과 그 한계
Ⅳ. 선화증권한계의 극복방안과 관습변화
Ⅴ. 결론

Ⅰ. 서론
Ⅱ. 선화증권에 의한 국제무역거래의 본질
Ⅲ. 선화증권의 유통성과 그 한계
Ⅳ. 선화증권한계의 극복방안과 관습변화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