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을 둘러싼 정부조직간 갈등의 성공적인 해결에 필요한 조정기제와 협력규칙을 탐색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조정기제와 협력규칙은 정부조직간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책의 지연이나 비효율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책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을 둘러싼 정부조직간 갈등의 성공적인 해결에 필요한 조정기제와 협력규칙을 탐색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조정기제와 협력규칙은 정부조직간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책의 지연이나 비효율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이론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부조직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기제와 협력규칙을 살펴하였고, 이를 동강댐건설사례와 새만금간척사업사례에 경험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복잡한 ？엘책갈등웰？ 제3자에 의한 문제해결이 중요하다는 점과 동일한 문제해결방식이라도 정책문제의 맥락이나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운영규칙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동조사단과 같은 혼합적 조정기제의 활용이 갈등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점과 정책갈등의 조정과정에서 참여규칙, 분해규칙, 사실노정규칙 등의 운영규칙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갈등이 성공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