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동남아신흥공업국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개국이 ‘고성장 경제’에서 ‘부족의 경제’로 전환되는 맥락을 국가의 금융부문에 대한 규율 능력의 변화, 이에 따른 국가의 성격 및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있다.
1970년대는 타이, 말레 ...

이 논문은 동남아신흥공업국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개국이 ‘고성장 경제’에서 ‘부족의 경제’로 전환되는 맥락을 국가의 금융부문에 대한 규율 능력의 변화, 이에 따른 국가의 성격 및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있다.
1970년대는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공히 국가주도 개발 시기였다. 1980년대에 이들 세 나라에서는 공히 발전국가의 규율을 매개로 한 ‘규제된 자유화’(regulated liberalization)가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 타이와 인도네시아는 시장무질서 상태로 들어갔다. 타이의 경우 국가가 시장질서, 특히 금융시장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전국가 대신 시장국가가 등장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발전국가가 약탈국가로 퇴행하게 되고 타이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금융자유화에 따라 시장질서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규제없는 자유화’의 결과였다. 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발전국가가 유지되면서 자본흐름을 철저히 감독하였다.
1997년의 위기는 이러한 각기 상이한 국가 역할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하였다. 위기의 진원지가 된 타이는 금융공황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해외금융과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였던 결과 카지노 도박판같은 금융세계화에 맞설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도 변칙적인 협상을 통해 IMF에 맞섰지만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자 IMF에 굴복하고 말았다.
경제 위기 이후 IMF 순응형 모델을 보여주었던 타이는 투명성과 시장질서의 회복을 위해 규제국가로의 전환을 법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도 약탈국가에 대한 경제헌정주의적 처방을 시도하면서 규제국가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 발전국가는 환율통제와 자본통제를 통해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1. 문제의 제기
2. 이론적 검토: 제도·시장·규율
3. 유사한 발전경로, 유사한 위기 대응: 1980년대까지
1)타이
2)말레이시아
3)인도네시아
4. 유사한 위기 공유, 상이한 위기 대응: 1980년대 이후
1)타이
2)말레이시아 ...

1. 문제의 제기
2. 이론적 검토: 제도·시장·규율
3. 유사한 발전경로, 유사한 위기 대응: 1980년대까지
1)타이
2)말레이시아
3)인도네시아
4. 유사한 위기 공유, 상이한 위기 대응: 1980년대 이후
1)타이
2)말레이시아
3)인도네시아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