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을 ‘예외적 발전국가’의 성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예외적’(deviant)이라함은 세계시장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특정 자국 산업자본에 대한 차별적 우대를 기조로 배제적 국가조합주의(exclusionary state corporatism)를 추진한 ...

이 논문은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을 ‘예외적 발전국가’의 성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예외적’(deviant)이라함은 세계시장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특정 자국 산업자본에 대한 차별적 우대를 기조로 배제적 국가조합주의(exclusionary state corporatism)를 추진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산업화 패턴과의 차별성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발전국가의 예외성에 대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영미식의 ‘세계 표준’이 아닌 ‘아시아식 표준’의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이끌어내었다.
첫 번째로 싱가포르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 국가자본-다국적자본으로 구성된 2자 동맹을 산업화의 핵심 축으로 삼고 외국인 자본에 대해 의존도를 급격히 높이게 된 경제적 배경으로는 중계무역경제(entrepot economies)의 경로의존성, 그리고 말레이연방 가입 실패에 따른 수입대체공업화의 조기 종료 등을, 정치적 배경으로는 인민행동당 반대세력과의 동맹을 꾀하였던 국내 토착 부르주아들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불신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공통적으로 지대추구(rent-seeking),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의 문제에 봉착하여 경제위기에 휘말리게 됨으로써 그 동안 찬사를 받았던 산업 지배구조가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폄하되게 되었다면 싱가포르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좋은 지배구조(good governance)를 제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국인자본과 세계시장의 규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적 가치’의 제도화와는 모순되게 ‘세계표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경제제도를 산업화 초기부터 구축하였던 것이다.
세 번째로 배제적 국가조합주의가 발전주의와 짝을 이룬 다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 달리 싱가포르 발전국가가 공공주택 공급, 중앙후생연기금(CPF) 등의 사회복지망을 구축하는 등 발전주의와 복지주의를 병행시키는 융합적 국가조합주의를 제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싱가포르 고유의 강력한 노동운동의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다시 말해 싱가포르에서의 복지 제공은 강한사회를 이끌었던 노동부문에 대한 통제의 대가에 해당하는 발전국가의 사회중심적 개입의 한 형태였다.

1. 문제의 제기
2. 이론적 검토: ‘싱가포르 모델’의 기존 연구
3. ‘강한 사회’에서 ‘강한 국가’로의 전환
4. 행정지도와 국가자본-다국적자본 동맹
5. 국가조합주의와 복지주의의 병행
6. 결론

1. 문제의 제기
2. 이론적 검토: ‘싱가포르 모델’의 기존 연구
3. ‘강한 사회’에서 ‘강한 국가’로의 전환
4. 행정지도와 국가자본-다국적자본 동맹
5. 국가조합주의와 복지주의의 병행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