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의 목적은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에 이르는 장기간을 대상으로 재정제도의 변화 속에서 부패의 추이를 고찰하는 것이다. 부패의 수준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부패모델을 구축하고 주인-대리인 문제, 지대추구, 재산권에 초점을 ...

본고의 목적은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에 이르는 장기간을 대상으로 재정제도의 변화 속에서 부패의 추이를 고찰하는 것이다. 부패의 수준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부패모델을 구축하고 주인-대리인 문제, 지대추구, 재산권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부패증대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공납제와 계약제의 이념형을 비교하면 공납제에 비하여 계약제의 경우에 부패수준이 낮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에 걸친 실제의 역사에서 부패수준이 일관된 추세로 저하한 것은 아니었다. 대동법의 실시와 금납화 이후 시장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부패문제는 오히려 심화되었으며, 갑오개혁으로 공납제가 폐지되고 계약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부패는 쉽게 감소하지 않았다. 장기간의 부패의 역사에서 특히 흥미를 그는 것은 지방재정수입의 납부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납, 외획과 같은 유용형태의 부패였다. 한편, 일제시대의 토목담합사건과 연루된 부패사건은 계약제가 전제하고 있는 경쟁적 시장이 아무런 비용없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 주는 것이었다.

This paper investigated the trend of corruption under the transition of financial system, 1392-1945. We made d corruption model and focused o principal -agent problem, rent-seeking, and property rights. Theoretically, it seems that the level of the c ...

This paper investigated the trend of corruption under the transition of financial system, 1392-1945. We made d corruption model and focused o principal -agent problem, rent-seeking, and property rights. Theoretically, it seems that the level of the corruption of tribute system is higher than that of contract system, but corruption did not decrease straightly. Corruption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after the change of tribute system and partial coin -payment of tributes by daedingburp in seventeenth century, and the introduction of contract system by the reform of 1894 could not reduce corruption. The corruption cases involved 재소 public civil engineering in colonial Korea show that we can not use the contract system of th competitive market system without cost.

I. 서론: 문제제기
II. 시장경제와 재정제도
III. 貢納制와 부패
IV. 金納化와 부패
V. 契約制와 부패
VI 결론:부패와 시장경제

I. 서론: 문제제기
II. 시장경제와 재정제도
III. 貢納制와 부패
IV. 金納化와 부패
V. 契約制와 부패
VI 결론:부패와 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