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차등적 지방분권제도의 한국적 적실성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영국과 일본의 차등적 지방분권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거시적 요인을 탐색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러한 거시적 요인의 배치구조를 ...

본 논문은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차등적 지방분권제도의 한국적 적실성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영국과 일본의 차등적 지방분권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거시적 요인을 탐색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러한 거시적 요인의 배치구조를 고려하여 차등적 분권제도의 도입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중앙-지방간 수직적 관계, 상황적 압박, 리더십의 전략적 선택 등은 자치단체의 정책성과나 행재정능력에 따라 권한 이양의 정도를 달리하는 차등적 분권제도의 도입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역사(인구기준에 의한 자치단체간 지위차등화 제도의 존재), 정치행정문화(가족주의, 정적 인간주의)에 의한 공정한 평가시스템의 결여 등은 자치단체의 성과평가에 기초한 영국식 차등분권제도보다는 인구기준을 중시한 바탕 위에서 자치단체의 행재정능력에 기초한 일본식 제도를 도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성과평가에 기초한 영국식 차등분권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최고결정자의 강력한 리더십, 국회와 자치단체의 마인드 제고, 공정한 성과평가체제의 구축, 차등적 분권의 기준과 논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선행연구의 고찰
2. 분석을 위한 준거모형

Ⅲ영국과 일본의 차등적 분권제도에 대한 거시영향요인 분석
1. 영국과 일본의 차등적 분권제도
2. 차등적 분권제도에 대한 거시영향요인 분석

Ⅳ. 차등적 분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선행연구의 고찰
2. 분석을 위한 준거모형

Ⅲ영국과 일본의 차등적 분권제도에 대한 거시영향요인 분석
1. 영국과 일본의 차등적 분권제도
2. 차등적 분권제도에 대한 거시영향요인 분석

Ⅳ. 차등적 분권제도의 한국적 도입가능성 분석
1. 구조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4. 전략적 요인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