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추진되어 온 정부의 규제개혁은 규제수의 대폭 감축과 규제신설의 억제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 ...

지난 5년간 추진되어 온 정부의 규제개혁은 규제수의 대폭 감축과 규제신설의 억제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OECD 규제관련 보고서들은 순응친화적(compliance-friendly)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다양한 규제대안(regulatory alternatives)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순응확보를 위한 규제다？？규제수단을 규제대상집단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규제수단이 혼합적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순응친화적 규제수단이 혼합적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순응친화적 규제수단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들 규제수단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사회의 갈등조정능력이 뒷받침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