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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OECD국가의 아동복지 지출규모의 결정요인에 대한 고찰: 1980-1994년
이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선진국의 아동복지 지출규모 결정요인 및 지출규모가 출생률에 미치는 효과분석 | 2003 년 신진교수연구지원 | 신현중(한남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학술지명 한국행정학보 (ISSN : 12262536)
발행정보 2004-12-25 / Vol.38 No.6 / pp. 247 ~ 265
발행처/학회 한국행정학회
주저자 신현중 (한남대학교)
색인어 아동복지정책, 지출규모 결정요인, 가족복지
  • 주초록(메인언어)
  •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 OECD국가의 아동복지지출규모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아동복지지출규모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연구는 Pampel&Adams(1992)의 1959-1986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후속 연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연구범위는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1980-1994년 기간으로 정한다. 분석방법은 통합시계열분석을 사용하였다. 통계검증결과 기존 사회복지이론에 근거한 가설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아동인구규모(-), 중앙집권화정도(-), 노동조합의 강도(+)는 기존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반면, 경제적 변수(+) 및 정치이념(+)은 기존 연구와 달리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성평등정도는 아동현금급여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아동서비스 지출규모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출산율 증가는 아동현금급여 지출규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서비스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목차
  • Ⅰ 머리말

    Ⅱ 아동복지지출에 대한 기존문헌의 논의
    1. 인구학적 논의
    2. 문화적 관점
    3. 경제적 관점
    4. 국가주의적 관점 : 중앙집권적 요소의 영향
    5. 정치적 관점

    Ⅲ 연구방법론
    1.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도구
    2. 새로운 변수의 창출
    3. 분석모형의 선택

    Ⅳ 분석결과 및 해석
    1. 아동지출규모의 특성
    2. 수식모형의 결과 및 해석

    Ⅴ 맺음말 : 요약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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