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을 위시한 저명한 연구기관에서 무역정책이나 산업정책이 경제성장이나 생산성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크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의 간섭이 생산성에 미친 역할에 대해서는 상반 ...

세계은행을 위시한 저명한 연구기관에서 무역정책이나 산업정책이 경제성장이나 생산성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크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의 간섭이 생산성에 미친 역할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정책변수로서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대신 명목보호율이나 실효보호율을 사용하고 수출과 수입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여 국내산업의 보호도가 보다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명목보호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국내산업의 보호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효보호율을 사용한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실효보호율을 사용하지 않고 최종재에 대한 법정관세율이나 비관세장벽, 또는 명목보호율을 사용하여 산업보호가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유효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I. 머리말
II. 추정식
III. 자료
1. 생산성
2.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
3. 수출입 및 기타 자료
IV. 추정결과
V. 맺음말

I. 머리말
II. 추정식
III. 자료
1. 생산성
2.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
3. 수출입 및 기타 자료
IV. 추정결과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