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사회,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점차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고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교통부문도 상당부분 발전
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부문 중 교통안전부문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달리고 있고 정부와 교 ...

서문

사회,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점차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고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교통부문도 상당부분 발전
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부문 중 교통안전부문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달리고 있고 정부와 교통관련 종사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연구와 관련 캠페인, 시설개선 등을 통
하여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
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교통안전정책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특성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995년 이래로 매년 본 연구원에
서 추정하고 있으며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정방법 및 각
종 원단위에 대한 연구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사고비용을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으로 구분하고, 도로, 철
도, 항공, 해운 등 수단별로 사고비용을 도출하여 각종 교통안전사업
의 정책결정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심리적
비용은 국외의 경우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국내의 경우 도로
설계 및 안전부문에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매년 보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특
성별 원 단위를 제시하여 각종 교통안전관련 사업의 효과 분석 시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든 국민들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
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교통안전
사업을 시행하거나 관련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
지로 도움을 주신 건설교통부, 철도공사와 각 시의 도시철도공사, 보
험개발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운조합, 도로교
통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연구진을 대신하여 감사드립
니다.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2
제3절 연구의 방법 / 2
제2장 교통사고비용의 개념 및 추정방법 ·································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2
제3절 연구의 방법 / 2
제2장 교통사고비용의 개념 및 추정방법 ··································· 4
제1절 교통사고비용의 개념 / 4
제2절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의 종류 / 10
제3절 국내․외 교통사고비용 추정 사례 / 17
제3장 교통사고 현황 및 추이 ·················································· 47
제1절 도로교통사고 / 47
제2절 철도사고 / 52
제3절 해양사고 / 57
제4절 항공사고 / 60
제4장 교통사고비용의 추정 ······················································ 62
제1절 추정 방법론의 정립 / 62
제2절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정 / 70
제3절 철도사고비용의 추정 / 74
제4절 해양사고비용의 추정 / 80
제5절 항공사고비용의 추정 / 83
제5장 교통사고비용의 특징 분석 ············································· 87
제1절 종합 교통사고비용 / 87
제2절 교통수단별 사고비용 구조 / 89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 91
제1절 결 론 / 91
제2절 향후 연구방향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