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인쇄물), 광고(광고) 등을 제작(제작), 배부(배부)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 ...

구(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인쇄물), 광고(광고) 등을 제작(제작), 배부(배부)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거운동(선거운동)의 자유(자유) 내지는 의사표현(의사표현)의 자유(자유)와 참정권(참정권)(혹은 그 내용으로서의 선거권(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이는 선거(선거)에서 부당한 과열경쟁(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사회경제적) 손실(손실)을 막고 후보자(후보자) 사이의 실질적인 기회균등(기회균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탈법적(탈법적)인 선거운동(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선거)의 공정(공정)과 평온(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특히 중대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특정의 선거운동방법(선거운동방법)과 내용(내용)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침해의 최소성(최소성), 법익(법익)의 균형성(균형성)을 갖추어 과잉금지(과잉금지)의 원칙(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규정들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의사표현(의사표현)의 자유(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 표현(표현)의 특정한 수단·방법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방법 이외의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이로써 선거운동(선거운동)의 자유(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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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7조, 제67조 제1항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선거운동방법)의 제한규정(제한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7조, 제67조 제1항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선거운동방법)의 제한규정(제한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