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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체제에 있어서 기본적 인권의보호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System of EU Law

이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EU법체제에 있어서 기본적 인권의보호 | 1999 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 김태천(경북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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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유럽공동체(EC) 혹은 유럽연합(EU)라고 할 때 흔히 경제통합이나 통상문제만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최근 EU가 경제조직체에서 정치조직체로 발전하여 감에 따라 EU법체제에 있어서 인권문제가 그 자체로서 혹은 통상문제 등의 다른 문제들과 관련 ...

우리는 유럽공동체(EC) 혹은 유럽연합(EU)라고 할 때 흔히 경제통합이나 통상문제만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최근 EU가 경제조직체에서 정치조직체로 발전하여 감에 따라 EU법체제에 있어서 인권문제가 그 자체로서 혹은 통상문제 등의 다른 문제들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49년경 공동체의 창설 당초에는 인권문제가 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유럽공동체가 경제적인 측면, 특히 서유럽의 경제통합에 주된 목표를 두고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따라 공동체설립조약, 즉 파리조약이나 로마조약은 그 전문에서 지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권보호에 관한 어떠한 일반조항이나 구체적인 인권기준 또는 인권목록을 가지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