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 특유의 높은 교육열과 정부의 고등교육확대 정책에 의해 보편화된 고등교육인적 자원은 한때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 과잉된 고등교육 인적자원은 개인적·국가적 낭비이면서 경제발전의 장해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정부 ...

한국민 특유의 높은 교육열과 정부의 고등교육확대 정책에 의해 보편화된 고등교육인적 자원은 한때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 과잉된 고등교육 인적자원은 개인적·국가적 낭비이면서 경제발전의 장해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인적자원 양성에 의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고등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고등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했는가를 고등교육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활용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은 노동시장의 수요 예측과 변화하는 정보사회의 산업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산업사회의 인적자원개발을 고수함으로써 인적자원의 낭비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적인 계열별 모집정원 비율 고수, 수도권 대학 졸업자 선호, 그리고 학연을 중시한 취업기회 제공 등에 의해 많은 고등교육 인적자원을 사장하고 누수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첫째, 노동시장의 수요 예측을 강화하여 노동력의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고 둘째, 대학과 연구소의 지식 및 기술을 기업이 신상품 및 신기술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기업의 이윤이 다시 교육 및 연구에 재투자되는 산학연의 협력을 강화하고 셋째, 급속한 과학기술발달과 단축된 지식의 주기를 보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학습장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력주의가 아닌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