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재정력의 차이가 지방세출의 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1)지방정부 자치재정력의 의의를 살펴보고, 2)자치재정력과 지방정부 세출구조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재정력의 차이가 지방세출의 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1)지방정부 자치재정력의 의의를 살펴보고, 2)자치재정력과 지방정부 세출구조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3)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시정부의 경우 자치재정력이 지방세출 구조에 대하여 비형평효과가 있는지를 집적시계열 분석(pooled time-series analysis)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자치재정력이 높은 시정부일수록 경제개발 보다는 사회개발에 더욱 역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방교부세가 교부되기 이전이나 이후나 마찬가지였다. 이는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와 압력을 행사하는 주민, 이익단체 등과 같은 외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맞음을 의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는 자치 재정력이 높은 시정부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의 지역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자치재정력의 향상과 형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지방세출구조에 겨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후 경제개발 보다는 사회개발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으며, 통합된 시의 경우 통합 이후 경재개발서비스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없음

* 없음

I. 머리말

II.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 자치재정력의 의의
2. 자치재정력의 지방세출 구조에 대한 효과

III.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자치재정력의 변화 ...

I. 머리말

II.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 자치재정력의 의의
2. 자치재정력의 지방세출 구조에 대한 효과

III.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자치재정력의 변화
2. 자치재정력의 지방세출구조에 대한 효과 분석

V.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