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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기초한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대안적 환경분쟁해결방안
이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적 접근에 관한 연구 | 장영두(영남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학술지명 한국행정논집 (ISSN : 1229-4756)
발행정보 2001-09-01 / Vol.13 No.3 / pp. 693 ~ 718
발행처/학회 대구경북행정학회
주저자 장영두 (영남대학교)
색인어 협상, 조정, 중재, 혐오시설,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 주초록(메인언어)
  • * 국문 초록 없음. 영문 초록만 있음.
  • 메타작성자초록
  •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주민간에 발생하는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갈등과 분쟁의 정도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고, 동일한 유형의 환경분쟁이 지역별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그 해결의 중요서이 큰바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현행 분쟁해결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분쟁상황을 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 부초록(다른언어)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ased on the negotiated approach as an preliminary step againest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in local area. And this paper focuses on th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locally unwanted public facilities based on negotiated approach, which can not only solve the confilicts peacefully and give benefits to every part but also contribute to the cloacl autonomy unlike the previous methods. However, negotiation has some shortcomings. Therefore we have to search another method such as mediation, arbirtation to make up for defect of negotiation. Of course, there are, and always have been, three parctical alternatives to litigation howere, neither mediation nor arbitration can be invoked unless both sides first negotiate an agreement to use either of those technique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negotiation is not only an essential prelude to mediation and arbitration. It underlies and informs our entire system of conflict resolution. And all disputes, including disputes over invoking mediation and arbitration, can be resoluved through negotiation.
  • 목차
  • I. 서론

    II. 기존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와 대안으로서의 협상
    1. 선행연구의 개관
    2. 기존 환경분쟁해결제도의 실태와 한계
    3. 대안적 전략으로서의 협상

    III. 사례분석과 대안의 제시
    1. 분석의 틀
    2. 사례의 개요와 분석
    3. 사례의 함의

    IV. 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1. 분쟁당사자간의 협상
    2. 제3자의 조정에 의한 협상
    3. 제3자의 중재에 의한 협상

    V. 결론
  • 이 연구과제의 신청시 심사신청분야(최대 3순위까지 신청 가능)
  • 1순위 : 환경/자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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