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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다변화와 산업정책:분석을 위한 모형과 한국제조업에의 적용
이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자유화와 산업정책의 변화: 한국, 일본, 중국(대만 포함)을 중심으로 | 1999 년 협동연구지원 | 이일영(한신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공동연구원 이건범
제작기관 한신대학교
발행처 한신대학교
발행국가 대한민국
발행일 2001-05-29
전체페이지수 pp. 1 ~ 25 (25pages)
언어 한국어
색인어 자유화, 산업정책, 동아시아, 비교연구, 한국, 생산다각화, 무역다각화, 소득증가, 수출다변화, Trade, Industrial policy
  • 주초록(메인언어)
  • 미상
  • 메타작성자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과 매우 높은 성장을 유지한 국가들은 어떻게 동시에 소득수준을 상승시키면서 수출품을 다변화할 수 있는가? 왜 이들 국가들은 생산과 수출에서 소수의 상품에 특화하지 않는 것일까? 비교우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몇 상품에 수출을 특화하고 있는 후진국은 왜 소득수준을 상승시키지 못하였을까?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답을 하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간단한 모형틀을 제시하고 설정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소득증가와 생산 및 수출의 다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모형틀을 설명하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다음에는 이러한 모형틀에서의 예측이 실제 국제무역의 패턴과 후진국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즉 여러 국가의 국제무역패턴을 통한 분석을 하고 후진국의 고성장을 이룬 한국 제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산업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본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 목차
  • 1. 서론

    2. 생산 및 무역의 다각화와 산업정책-이론적 분석
    1) 분석을 위한 모형의 설명
    2) 생산성의 향상의 효과
    3) 수입대체와 수출촉진
    4) 산업정책의 효과

    3. 실증분석
    1) 무역다각화와 소득 수준
    2) 동태적 비교우위와 한국의 산업정책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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