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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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 상당한 갈등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위기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중국의 WTO 가입, 북한의 대미ㆍ대일 수교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한중일 3국 ...

과거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 상당한 갈등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위기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중국의 WTO 가입, 북한의 대미ㆍ대일 수교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한중일 3국, 나아가 아세안까지 포함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협력의 진행에서 그 폭과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중요한 것은 각국 경제의 내부구조와 그에 따른 무역패턴이다. 종래 일본과 한국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시스템을 특정 업종 또는 기업에 집중하는(targeting) 중앙집중적ㆍ불균형적 경성산업정책을 실시하였다. 한편 중국이라는 거대 생산자의 존재와 압력은 동아시아의 생산과 무역에서 점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경제가 소위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건너뛰어서 일본이나 한국식 모델보다는 미국식 모델에 보다 가까운 개방적ㆍ시장지향적 체제로 진화해 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것은 중국이 동아시아 협력체계의 틀에서 벗어나서 발전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과연 ‘동아시아 국가’를 건너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구명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국가에 있어 경제발전단계와 산업정책의 성격의 관계를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농업부문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농업정책의 유형은 경제발전단계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먼저 동아시아 각국 농업의 현황과 정책의 발전단계를 고찰한 후 이와 비교하여 중국의 농업 및 정책의 유형과 성격을 분석한 후 향후의 발전과정을 전망하기로 한다.

1. 서론

2. 동아시아 국가의 발전단계와 농업정책 유형
1) 전체적 경향
2) 일본
3) 한국
4) 대만
5) 소결론

3. 중국의 발전단계와 농업정책 유형
1) 개혁 이전：저가격하의 증산 추구
2) 1970년대 말~1980년대 전반：수매가 ...

1. 서론

2. 동아시아 국가의 발전단계와 농업정책 유형
1) 전체적 경향
2) 일본
3) 한국
4) 대만
5) 소결론

3. 중국의 발전단계와 농업정책 유형
1) 개혁 이전：저가격하의 증산 추구
2) 1970년대 말~1980년대 전반：수매가격 인상과 시장개방
3) 1980년대 후반：수매가격 억제와 시장조절
4) 1990년대 전반：배급ㆍ수매가격 인상과 시장개방
5) 1990년대 중반 이후：증산을 위한 시장조절과 과잉기조
6) 소결론

4. 결론에 대신하여：개방화와 중국의 농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