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미상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의 세외수입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1992년부터 1998년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선자치단 ...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의 세외수입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1992년부터 1998년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전과 이후의 변화추이가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원확충방안의 대상으로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재원의 확충방안으로 세외수입을 고려할 경우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보다는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발굴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개발을 통한 세외수입의 확충과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쇄신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지방차지단체의 행정조직이 기업가형 행정조직에 적합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Ⅰ 서론

Ⅱ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현황
1. 세외수입의 의의
2.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추이
3. 세외수입의 구성내역

Ⅲ 지방세외수입의 변화분석
1. 연도별 경상적 세외수입 분석
2. 민선 전후 경상적 수입의 평균변화율 분석
3. 분석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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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현황
1. 세외수입의 의의
2.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추이
3. 세외수입의 구성내역

Ⅲ 지방세외수입의 변화분석
1. 연도별 경상적 세외수입 분석
2. 민선 전후 경상적 수입의 평균변화율 분석
3. 분석결과 종합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