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의 목적은 부패구조의 존재와 정도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피규제기업은 퇴직관료를 고용함으로써 과거 재직중 그로부터 공급받은 부패에 대한 이연지급을 하고 향후 규제기관을 겨냥한 로비인적자본으로 활용키 위해 퇴직관료를 고용한다. 그럼에도 ...

본고의 목적은 부패구조의 존재와 정도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피규제기업은 퇴직관료를 고용함으로써 과거 재직중 그로부터 공급받은 부패에 대한 이연지급을 하고 향후 규제기관을 겨냥한 로비인적자본으로 활용키 위해 퇴직관료를 고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관료 노동시장이 이렇게 부패활성화 메커니즘(CFM)으로 작동한다는 가설을 실제로 증명하기는 매우 힘들다. 특정 관료가 퇴직 후 바로 피규제기업에 취업하는 상황을 놓고 그것이 CFM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전문성 때문인지 사후적으로 판별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료제약에도 불구하고 本稿에서는 이 두가지 효과를 구분할 수 있었다. 규제 관료의 전직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CFM의 존재와 정도가 입증되었다는 사실은 반 부패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뇌물 또는 향응제공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관료부패를 억제할 수 없다는 교훈이다. 따라서 곧바로 생각할 수 있는 한가지 대안은 공무원퇴임 후의 취업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本稿에서는 이러한 규제입안에는 상당한 준비와 숙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다음의 두가지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다. 첫째, 당장 관료취업에 대한 사전(ex ante)규제는 없더라도 사후적으로(ex post)는 本稿의 함의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부패메커니즘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다규제, 과다범죄화, 및 정부비만화의 척결이다.

I. 서론
II. 부패메커니즘으로서의 퇴직관료 노동시장
1. 관료부패
2. 한국 퇴직관료에 대한 민간수요
II. 관료전직의 모형
IV. 실증분석
1. 자료수집 및 수출표본의 기본성격
2. 피규제기업 취업의 조건부확률 결정요인
V. 실증분석의 확장
1. CFM과 ...

I. 서론
II. 부패메커니즘으로서의 퇴직관료 노동시장
1. 관료부패
2. 한국 퇴직관료에 대한 민간수요
II. 관료전직의 모형
IV. 실증분석
1. 자료수집 및 수출표본의 기본성격
2. 피규제기업 취업의 조건부확률 결정요인
V. 실증분석의 확장
1. CFM과 관료의 전직 후 근속기간
2. 초직 근속기간의 위험함수(Hazard Fuction) 추정
3. CFM 로짓모형의 재추정
VI. 결론
2. 반부패정책에의 함의
1. 주요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