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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한 민법 제394조 소정의 금전의 의미

이낱장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정보사회로의 變革과 民事法上受容에 관한 연구 | 1999 년 선도연구자지원 | 배대헌(계명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자료작성기관	대법원
정보원	배대헌
발행처	대법원
발행국가	한국
발행일	1997-05-09
언어	한국어
색인어	정보사회, 제3의 보호객체, 전자적거래, 전자서명, 가상공간상 계약체결,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보호

주초록(메인언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목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한 민법 제394조 소정의 '금전'의 의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한 민법 제394조 소정의 '금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