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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에 힘입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모범적인 경제성장국가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1997년의 금융·외환위기는 그간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계에서도 각자의 학문영역에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에 힘입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모범적인 경제성장국가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1997년의 금융·외환위기는 그간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계에서도 각자의 학문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종래 경제정책기조 내지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시도하게 되었다.
현재의 경제위기의 근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는 학자의 입장에 따라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고 그에 따라 다른 처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관치금융, 정경유착,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결여, 경제관료의 무책임성 등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을 이루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관찰해보면, 이들은 경제행정영역에서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결과 발생한 문제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법은 단순히 도구적인 것으로만 이해되었고, 경제영역은 법적 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경제정책은 법률에 의해 규율되지 않았으며, 행정부에 광범위한 자유가 부여되어 왔다. 경제개발계획과 그 집행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졌고, 따라서 그러한 정책수행의 기준이나 방법도 법에 규정된 바가 없거나 극히 추상적이었으며, 그 결과 이에 대한 법적 통제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적어도 거시경제영역에서는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형식적 법치주의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이는 경제정책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수립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정책의 불투명성의 원인이 되었다.
경제행정의 영역에서 행정부는 광범위한 재량 내지는 판단의 여지를 부여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이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현상의 동태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사전에 행정작용의 기준을 모두 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법에 근거 없이, 법이 제시하는 객관적 기준도 없이 수행되는 경제행정은 경제행정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책임성·공정성·투명성·예견가능성 등을 보장해줄 수 없다. 법은 행위의 기준이며, 경제영역에서는 경제주체간의 게임법칙으로서 작용한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제질서에서는 시장이 올바로 작동할 수 없다. 원칙이 없이 편의에 따라 경제질서의 틀이 좌우된다면 경제주체들 사이에는 공정한 경쟁조건이 확립될 수 없다. 따라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되려면 그 전제로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법치주의적 통제가 없는 경제질서가 얼마나 취약하고 부실한 것인지는 IMF관리체제로 들어가게 된 우리의 현실을 통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경제영역에 대한 미시적 규제는 -그것이 비록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고, 이를 근거로 어느 정도 법적 통제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경제행정영역 중에서도 특히 법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것은 거시경제정책의 영역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기본틀과 방향을 결정짓는 거시경제정책이 국민경제전체에 대하여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야말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에 있어서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을 위한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경제정책적 수단들은 어떻게 법으로 규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종래의 거시경제정책상의 실패에 대한 시정노력도 경제학이나 정책학 내지는 행정학적 관점에서만 이루어질 뿐 법적 측면에서의 검토와 대안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은 정책의 문제, 곧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지 법치주의와는 관계가 먼 것으로 보려는 사고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정책의 다양한 수단들을 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현행법령상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거시경제정책수단이 사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적 통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 다음, 거시경제정책의 법적 통제를 위한 법해석론적 및 법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행정영역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다만 선행연구의 부재로 이 글에서 우리나라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문제를 모두 다루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은 앞서 언급한 문제의식에 비추어 거시경제정책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 제기되는 총론적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연구를 위한 토대제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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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 법, 법학의 역할
II. 거시경제정책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거시경제정책의 의의와 본질
2. 거시경제정책수단의 종류와 법적 근거
III.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와 그 한계
1. 헌법상의 원칙에 의한 거시경제정책의 ...

I. 문제제기: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 법, 법학의 역할
II. 거시경제정책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거시경제정책의 의의와 본질
2. 거시경제정책수단의 종류와 법적 근거
III.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와 그 한계
1. 헌법상의 원칙에 의한 거시경제정책의 통제와 그 한계
2. 기본권보장과 거시경제정책의 한계: 간접적(사실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기본권보호
3.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 행정의 자유영역과 그 한계
IV. 현행법상 거시경제정책수단에 대한 법적 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책수립 및 입법단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정책집행단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