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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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특히 IMF관리체제로 들어간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지배주주나 이사의 경영전횡을 막음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이고 그 결과 기업 그 자체와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IMF관리체제로 들어간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지배주주나 이사의 경영전횡을 막음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이고 그 결과 기업 그 자체와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모색이 이 같은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사회중심주의를 취하는 우리 상법하에서 지배구조의 핵심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도입한 사외이사제도도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임과정에서부터 대주주의 영향력이 감소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 선임에 있어서 대주주가 사실상 독점현상을 시정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집중투표제가 주목을 받게 된다.
입법당시 집중투표제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찬성론과 주로 기업측으로부터 나온 반대론이 팽팽하게 나누어졌었다. 우여곡절 끝에 1998년 개정상법에서는 당초안보다는 보다 완화(타협)된 형태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런데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는 그 요건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정관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었다. 이 제도의 시행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상당수의 기업들이 정관개정을 통하여 집중투표제를 배제함으로써 이 제도의 도입당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최근에 다시 집중투표제의 실시를 어느 정도 강제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불만족을 반영한 것이다. 2001년 7월 24일의 개정상법에서도 집중투표제의 실시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종전 상법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대주주가 경영진 구성권을 사실상 100%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중심으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해석론적ㆍ입법론적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집중투표제의 법리적 기초, 현행법상의 집중투표제의 내용과 해석론,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 집중투표의 실시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그 해소방안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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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회사법상 이사선임방식과 그 기본구조
Ⅲ. 집중투표제의 법리적 기초
Ⅳ. 현행법상의 집중투표제
Ⅴ. 집중투표제의 특수문제
Ⅵ. 집중투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Ⅶ. 집중투표제의 부작용과 그 시정방안
Ⅷ. 맺음말

Ⅰ. 머리말
Ⅱ. 회사법상 이사선임방식과 그 기본구조
Ⅲ. 집중투표제의 법리적 기초
Ⅳ. 현행법상의 집중투표제
Ⅴ. 집중투표제의 특수문제
Ⅵ. 집중투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Ⅶ. 집중투표제의 부작용과 그 시정방안
Ⅷ.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