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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연구

이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상법상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연구 | 김상규(한양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학술지명	비교사법 (ISSN : 1229-5205)
발행정보	1999-12-31 / Vol.제6권 No.제2호 / pp. 603 ~ 630
발행처/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주저자	김상규 (한양대학교)
색인어	소수주주, 회사경영, 상법상의 소수주주보호, 공정거래법상의 소수주주보호

주초록(메인언어)
주식회사는 사단이기에 그 의사결정방식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지만 자본적인 물적 결합체라는 특성 때문에 주식회사의 다수결의 원리는 두수(頭數)에 의함이 아닌 자본의 크기에 의한 다수결이라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주주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 ...

주식회사는 사단이기에 그 의사결정방식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지만 자본적인 물적 결합체라는 특성 때문에 주식회사의 다수결의 원리는 두수(頭數)에 의함이 아닌 자본의 크기에 의한 다수결이라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주주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결의 원리를 남용한다면 숫적으로는 다수이지만 보유주식수가 적은 소수주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대주주에 의해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어 버릴 수 있으므로 상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해 일정요건 하에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 이른바 소수주주권 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