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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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이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탑다운제도 도입과 예산결정과정 | 2006 년 출판지원사업 | 이강호(서울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제작기관	기획예산처
발행처	기획예산처
발행국가	한국
발행일	2005-02-01
전체페이지수	pp. 1 ~ 13 (13pages)
언어	한국어
색인어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제도), Bottom-up 제도, 지출한도, 예산결정 담당자의 행태, 재원배분의 효율성, 재정총량 관리, Top-down budget system, Bottom-up Budget system, Spending Ceiling, Behavior of Budget Decision Makers,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Management of Aggregate Fiscal Target

주초록(메인언어)
본 연구는 재정혁신과 예산편성 등에 대해 각 부처(청)과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금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으로는 정부합동 재정혁신 연찬회에 참석한 54개 부처, 청의 예산 및 기금담당 기획관리실장(관), 담 ...

본 연구는 재정혁신과 예산편성 등에 대해 각 부처(청)과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금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으로는 정부합동 재정혁신 연찬회에 참석한 54개 부처, 청의 예산 및 기금담당 기획관리실장(관), 담당사무관, 담당과장 180명 대상중 108명이 응답하였다. 조사는 2005년 2월 3일에 실시되었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첫 번째 기획예산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두 번째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의견, 세 번째 예산편성방식 및 업무부담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06년 예산편성지침 관련 의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