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down 제도가 재정혁신의 하나로 2004년도부터 전면 도입된 이후 예산편성과정이 크게 변화되었다. 과거와 달리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전에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각 부처에 통보하면 부처별로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 부처의 자 ...

Top-down 제도가 재정혁신의 하나로 2004년도부터 전면 도입된 이후 예산편성과정이 크게 변화되었다. 과거와 달리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전에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각 부처에 통보하면 부처별로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현장경험을 살려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3년 동안의 예산편성 실적을 바탕으로 Top-down 제도 도입의 성과를 과거 Bottom-up 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Top-down 제도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행정부내의 예산결정단계를 재정총량·지출한도 설정단계, 부처의 자율편성단계,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예산결정 여건 변화, 예산결정 행위자의 행태 변화, 그리고 제도 도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의 예산결정 행위자들의 전략을 유형화(합리화, 극대화, 만족화 전략)하고 각 단계별로 예산결정 여건에 따라 이들의 전략이 바뀌고 상호작용 패턴도 달라짐을 분석하였다. Top-down 제도와 Bottom-up 제도를 실증적으로 최초로 분석한 연구로서 이론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 서론
II. 이론적인 선행연구 및 분석틀
1. 이론적인 선행연구
2. 분석틀
III. 우리나라의 Top-down 제도 도입
1. Top-down 제도의 의의
2. Top-down 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경과
3. 외국의 ...

I. 서론
II. 이론적인 선행연구 및 분석틀
1. 이론적인 선행연구
2. 분석틀
III. 우리나라의 Top-down 제도 도입
1. Top-down 제도의 의의
2. Top-down 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경과
3. 외국의 운영사례
IV. Top-down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결정 여건과 행위자 행태의 변화
1. 예산결정 여건의 변화
2. 예산결정 행위자 행태의 변화
IV. Top-down 제도 도입의 성과
1. 상호작용패턴 변화에 의한 성과
2. 재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3. 재정총량 관리의 강화
4. Top-down 제도의 한계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