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에 종사하는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식품산업(식품제조업, 식품접객업 등 모두포함)에 적용되는 규제를 크게 위생과 영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규제는 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규제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소비 ...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식품산업(식품제조업, 식품접객업 등 모두포함)에 적용되는 규제를 크게 위생과 영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규제는 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규제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식품생산과정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규제 순응도의 조사 대상이 되는 규제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규제와 영업과 관련된 규제로 구분하여, 외식영업자에게 민감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규제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규제로는 식품위생법 제20조(시설기준)와 제35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를 선정하였다. 외식영업과 관련된 규제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3(쌀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를 선정하였다.

규제 순응도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규제자(공무원 등 법규 집행자)와 피규제자(관련 영업자), 3차 집단을 대상으로 현행 규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일관된 기준으로 규제 항목에 대한 인식도, 인정도, 준수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응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규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외식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위생 관련규제와 영업 관련규제로 구분하고, 규제의 적용을 받는 피규제자(외식산업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규제자(공무원 등 규제를 적용하는 법규 집행자)와 제3의 집단(일반 소비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집단의 규제의 인지도, 인정도, 준수도 조사를 통하여 규제 순응도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식분야 규제의 질적 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Out of many regulations, five articles that related to the food service business were selected. The articles related to food sanitation are as follows; 'food sanitation act article 20(standard of food establishment)' and 'food sanitation act article 3 ...

Out of many regulations, five articles that related to the food service business were selected. The articles related to food sanitation are as follows; 'food sanitation act article 20(standard of food establishment)' and 'food sanitation act article 35(diseases restricted to the food handler)'. The articles related to restaurant business are 'food sanitation article 10-3(country of origin labelling of meat), 'enforcement decree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etc, control act article 13(general mark of signboard)' and 'attached table 2(standard of safety facility installation) of special enforcement rule of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use facilit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composed of three groups. One is regulatees who owns or manages restaurants, another is regulator who works at the department related at the district office to administrate restaurants, the other is the third party who isn't engaged to the both regulatees and regulators to see the object view. The factors to examine regulatory compliance are composed of awareness, recognition and observance. Using these factors, the current regulatory compliance perceived by participants were evaluated.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way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for ensuring food safety and developing of regulation related to restaurant business and revitalizing restaurant business.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식품산업(식품제조업, 식품접객업 등 모두포함)에 적용되는 규제를 크게 위생과 영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규제는 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규제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 ...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식품산업(식품제조업, 식품접객업 등 모두포함)에 적용되는 규제를 크게 위생과 영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규제는 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규제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식품생산과정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식품산업에 적용되는 규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관계부처별로 조사한 후, 이 중에서 외식업계에서 고려해야 할 규제들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아보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식분야 규제의 질적 개선과 효율성 향상시킬 수 있는, 궁극적으로 규제순응을 향상시켜 국가의 정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규제로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외식산업분야에서 지켜져야 하는 많은 규제들 중, 특히 위생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더욱 그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규제들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피규제자들의 순응정도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규제순응을 향상시켜 정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규제로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식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위생 관련규제와 영업 관련규제로 구분하고, 분류에 해당되는 일부 규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규제는 규제의 적용을 받는 피규제자(외식산업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규제자(공무원 등 규제를 적용하는 법규 집행자)와 제3의 집단(일반 소비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집단의 규제의 인지도, 인정도, 준수도 조사를 통하여 규제 순응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지 형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순응도 조사 지침(국무조정실, 2002)에서 제시한 인식․인정․준수도를 파악할 수 있는 9개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1) 규제의 인지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규제의 존재 인지도, 내용 이해도, 내용명확성에 대한 질문, 2) 규제의 인정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규제필요성, 수준내용 적절성, 목표 부합성 및 규제 효과성에 대한 질문, 3) 규제의 준수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준수율, 집행력 평가, 벌칙부과의 적절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설문 대상이 되는 세 그룹에는 동일한 질문의 설문지를 제시하여, 동일한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분석하였다.

외식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위생 관련규제와 영업 관련규제로 구분하고, 위생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더욱 그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규제들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규제의 적용을 받는 피규제자(외식산업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규제자 ...

외식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위생 관련규제와 영업 관련규제로 구분하고, 위생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더욱 그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규제들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규제의 적용을 받는 피규제자(외식산업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규제자(공무원 등 규제를 적용하는 법규 집행자)와 3차 집단(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규제의 순응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식분야 규제의 질적 개선과 효율성 향상시킬 수 있는, 궁극적으로 규제순응을 향상시켜 국가의 정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규제로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피규제자들의 해당 규제에 대한 순응도를 파악하고, 둘째, 현행 규제의 순응도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도출하며, 마지막으로 규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