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도시정치이론의 첫 번째 주요한 시각은, 도시의 공공정책을 도시정치 시스템에 내에서 활동하는 집단, 기관, 계급, 파벌 등 정치행위자들간의 갈등, 협력, 협상의 결과로서 이해한다. 일명 정치적 자율주의라 불리우며, 엘리트론과 다원주의론이 전형적으로 이러한 ...

서구의 도시정치이론의 첫 번째 주요한 시각은, 도시의 공공정책을 도시정치 시스템에 내에서 활동하는 집단, 기관, 계급, 파벌 등 정치행위자들간의 갈등, 협력, 협상의 결과로서 이해한다. 일명 정치적 자율주의라 불리우며, 엘리트론과 다원주의론이 전형적으로 이러한 시각에 해당한다. 엘리트론은 도시정치 시스템내에서 활동하는 정치사회 행위자들간의 갈등과 대립을 계급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반면 다원주의론은 집단적인 관점에서 조망한다. 대안적 견해는 도시정부가 공공정책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율성과 재량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며 도시정부의 정책선택은 도시정부가 기능하는 구조적 제약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결정된다는 입장으로 일명 구조적 결정주의로 불린다. 구조적 결정주의 또한 도시정부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도시정부 행위자들간의 정치적 갈등과 알력을 인정한다. 구조적 결정주의에 입각한 도시한계론에 따르면, 도시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제약(특히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도시정치 시스템 내에서 활동하는 집단과 파벌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개발정책을 선호하며 재분배정책을 기피하는 특정한 형태의 정책선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정치적 자율주의는 도시의 정책선택을 설명함에 있어 행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구조적 결정주의는 구조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정치적 자율주의는 정책을 정치의 산물로서 파악하나, 구조적 결정주의는 정책을 경제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해한다. 이 연구의 기본 목적은 구조적 결정주의의 대명사인 도시한계론에 담겨있는 명제들이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도시한계론을 구성하는 명제들의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구조와 행위자(혹은 정치와 경제) 중 어떤 것이 중요한 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의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의 분석결과 도시한계론에서 제시된 명제들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면, 연구자는 이것이 갖는 의미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Peterson's City Limits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books written on urban political eonomy in the US. Although it has been widely criticized because of its apolitical theoretical assumptions and conclusions, there is still widespread agreement with ...

Peterson's City Limits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books written on urban political eonomy in the US. Although it has been widely criticized because of its apolitical theoretical assumptions and conclusions, there is still widespread agreement with elements of Peterson's general arguments. Peterson's thesis consists of four propositions that are intimately interconnected. First, key decision makers of urban governments classify all public policies into developmental, allocational, and redistributive ones. Second, they classify public policies based upon the nature of impact that each public policy has upon local economy. Developmental policies have a positive impact upon local economy, while redistributive policies are negative in its impact upon local economy. The impact of allocational policies is netrual, neither positive nor negative. Third, local policy makers prefer developmental policies over allocational ones, and allocational policies over redistributive ones. Fourth, economic factors are more importantly taken into account than political factors when local policy makers determine their policy preferences. The central aim of this paper is to subject those propositions to empirical test using data drawn from a questionnaire survey investigated over Korean local government mayors in 2ir9. This paper builds upon two antecedent studies each carried out by Longoria in 1994 and by Saiz in 1999. Each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key assumptions outlined in City Limits are applicable to mayors in other industrialized societies. The empirical scope of these studies, however, are limited examining only two (first and third) of Peterson's four propositions, leaving the other two untested. The current research extends its research scope to all four propositions and examines their empirical validity all together. Analysis of survey data demonstrates that the essential part of Peterson's propositions fail to get an empirical support by Korean local mayors. This research outcome contradicts with the conclusion of former empirical studies conducted by Longoria and Saiz over western industrialized societies. This paper discusses why this gap occurs and provides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for developing a model to explain Korean local politics and public policies.

1981년 발표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탈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 발표이후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연구가들은 도시한계론이 담고 있는 핵심명제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자신들의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모형 내지 가설을 설 ...

1981년 발표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탈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 발표이후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연구가들은 도시한계론이 담고 있는 핵심명제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자신들의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모형 내지 가설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도시한계론의 가정과 결론은 도시의 예산전략을 설명하거나, 들이 성장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강약의 차이를 설명하거나, 부간 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이 완화되었을 때 정부간 정책이 도시정부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도시한계론은 한국의 도시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수용되어 지방자치나 분권화로 인한 정책효과를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선행연구가 도시한계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책입안자들이 공공정책들을 개발, 재분배, 할당정책으로 유형화화고 개발정책>할당정책>재분배정책의 순으로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나, 보다 기본적인 가정들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한계론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개발정책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재분배정책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할당정책은 경제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longoria와 Saiz는 도시한계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정책입안자들이 Peterson이 개발정책, 재분배정책 혹은 할당정책으로 제시한 정책들이 경제에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영향을 각기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했어야 했다. 도시한계론이 바탕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가정은 경제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경제적 결정주의이다. 이처럼 공공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도시 정책입안자들의 정책선호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라면, longoria와 Saiz는 단순히 정책입안자들의 정책선호구조를 밝히는 것을 넘어 Peterson의 주장대로 정책입안자들의 정책선호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검토하였어야 했다. 이 연구는 longoria와 Saiz의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한 상태에서 도시한계론의 핵심 가정과 결론들이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최고 정책결정자인 자치단체장들에 의해서도 그대로 수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단체장들은 Peterson의 주장처럼 공공정책들의 경제적 영향을 기준으로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고 개발정책을 재분배정책보다 선호하고 있으나 Peterson의 주장과는 달리, 개발정책 뿐만 아니라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영향력 또한 긍정적 ...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단체장들은 Peterson의 주장처럼 공공정책들의 경제적 영향을 기준으로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고 개발정책을 재분배정책보다 선호하고 있으나 Peterson의 주장과는 달리, 개발정책 뿐만 아니라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영향력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개발정책 뿐만 아니라 재분배정책 또한 현행보다 확대될 것을 선호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단체장의 정책선호를 설명하는 변수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한국의 단체장들은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공공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대신, 공공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단체장들의 공공선택에 영향을 주는 지방정부의 보다 중요한 가치 혹은 목표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시민통제라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도시정부의 최고의 가치로서 도시정부의 정책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Peterson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단체장들이 경제성장보다는 시민통제를 보다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고, 정책이 가져다 줄 경제적 영향보다는 정치적 지지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판단컨대, 그 이유는 무엇보다 도시정부가 직면한 구조적 제약의 성격이 미국과 한국 간에는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이동하는 자본과 노동을 경쟁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시장경제적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가 기능하는 유사시장적 맥락이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에 부가한 제약, 즉 시장경제적 제약은 지방정부의 정책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 경제성장보다는 시민통제가 지방정부가 추구할 목표로서 더욱 중요시되며, 구조보다는 행위자가, 경제적 영향보다는 정치적 지지가 정책선택에 있어 미치는 중요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유재원, 20030. 요컨대, 미국의 개혁정부와 비개혁정부간의 정책차이가 이 두 정부가 기능하는 제도적 맥락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과 한국의 지방정부가 기능하는 제도적 맥락의 차이로 인해 양국의 지방정부 간에 상이한 형태의 정책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