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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교육격차의 유발요인, 실태, 그리고 해소 방안에 대한 통합적 고찰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 사회 교육격차의 유발요인, 실태, 그리고 해소 방안에 대한 통합적 고찰 | 2008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경근(고려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76
선정년도 2008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0년 05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0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는 교육격차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및 문헌 연구를 적절히 병행하여 취학 전 단계에서 교육격차가 어떻게 배태되고, 취학 후에는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심화되며, 궁극적으로 대학진학 및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전 단계의 조기 개입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책들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적 동질혼과 가족해체와 같은 구조적 차원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계층별 양육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가정 내의 사회심리적 요인들도 교육격차를 배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투입-과정-산출 모형에 입각하여 교육격차의 실태와 그 동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의 교육격차는 보육기관의 이용 양상이나 사교육비 등과 같은 투입 측면의 격차가 취학 전 단계에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취학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다가 결국은 학업성취나 상급학교 진학,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열악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서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학생 개인 수준의 사회경제적 배경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반면, 문화자본이나 학교 관련 요인들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대학 진학 과정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같은 차이는 진학한 대학의 서열이나 어학연수를 위한 투자의 차이와 결합하면서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을 위한 정책방안 구안에 주안점을 둘 것, 학습부진 아동의 기본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 교육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영문
  •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various factors responsible for the growing educational gap in Korea. Specifically, the current study examines (1) how the educational gap emerges in early childhood, (2) how this gap before school age grows during the period of school age, and (3) what consequences the educational gap in K-12 has for transition to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To this end, the present study employ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allowing for an in-depth understanding of various mechanisms of the growing educational gap in Korea. Further, this study examines educational polices aimed at closing the educational gap in Korea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and assesses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of these polices.
    To summarize key findings, first, the review of educational polices aimed to close the educational gap reveals that early intervention and community-based programs play an integral role in bridging the educational gap. However, the effects of educational polices tend to become tenuous as the level of education increases. Second, the literature review of causes of the educational gap indicates that not only structural features of family such as homogamy and family structure, but process attributes such as parenting styles that vary by socioeconomic status (SES) contribute to the educational gap. Third, an input-output model on education shows that the socioeconomic gap in the utilization of child care institutions and expenditure in private tutoring and supplementary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leads to the achievement gap in K-12, which in turn results in the gap in transition to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Specifically, children who grow up in poor families are more likely to face academic challenges in primary school. Educational experiences in early childhood before school age have a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even after controlling for prior achievement in primary school.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especially math achievement, is also influenced by school SES and regional factors, in addition to individual student socioeconomic background. This is also the case for high school student achievement. Most importantly, it is expenditure in private supplementary education that plays a more significant role in academic achievement and transition to higher education in Korean society. Noteworthy is that cultural capital and school factors thought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school success in other countries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as well as transition to higher education in the Korean context. Finally, the socioeconomic gap in private tutoring spending resulting in the gap in transition to higher education in turn leads to the gap in transition to the labor market, due to tight linkages between educational credentials and the labor market.
    Drawing on these research findings and conclusion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for closing the achievement gap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focusing on early intervention programs, (2)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policy targeting low-achieving students for increasing their learning ability, and (3) consideration of reducing the achievement gap through diversifying educ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날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단계에서 교육격차가 어떻게 배태되고, 취학 후에는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심화되며, 궁극적으로 대학진학 및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및 문헌 연구를 적절히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써 분석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시행된 교육격차 해소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한편 실증적인 분석을 근거로 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결과 취학 전 단계의 조기 개입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책들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교육격차의 배태원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적 동질혼과 가족해체와 같은 구조적 차원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계층별 양육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가정 내의 사회심리적 요인들도 교육격차를 배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투입-과정-산출 모형에 입각하여 교육격차의 실태와 그 동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의 교육격차는 보육기관의 이용 양상이나 사교육비 등과 같은 투입 측면의 격차가 취학 전 단계에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취학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다가 결국은 학업성취나 상급학교 진학,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을 위한 정책방안 구안에 주안점을 둘 것, 학습부진 아동의 기본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 교육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는 교육격차의 배태, 발생 및 확대, 그리고 그 결과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취학 이전의 영유아기부터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까지를 하나의 연속선 위에서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를 사용하여 총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이고, 각 시기별로 정책적 개입은 어떤 방식을 따라야 할지를 보다 적확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적실성 있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도출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기존 교육격차 관련 연구들이 소홀히 다루었던 교육격차 유발요인들 가운데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들에 주목하여 교육격차 발생 및 해소와 관련하여 새로운 학문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현상인 교육적 동질혼, 급증하고 있는 가족해체, 계층별 교육의 차별화 전략이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격차의 발생 기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교육격차 해소 정책들의 공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들의 정책적 시사점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교육격차의 배태 및 유발요인과 투입-과정-결과로 이어지는 교육격차의 진행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한국 사회 교육격차의 종합적 지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사회의 교육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 또는 교과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교육격차, 교육불평등,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조기 개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헤드 스타트(Head Start), Pre-K, 슈어스타트(Sure Start), 교육적 동질혼, 가족해체, 계층별 양육문화, 사회심리적 요인, 대학진학, 보육기관, 사교육비, 투입, 과정, 산출, 학업성취, 상급학교 진학, 노동시장 이행, 초등학교, 학습부진 아동, 기본학습능력, 교육의 다양화, 문화자본, 계층별 교육의 차별화 전략, 교육종단연구(KELS), 교육고용패널(KEEP),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GOMS),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다층모형 분석(Multilevel modeling), 로짓모형(logit model), 서열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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