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개입의 확대는 정책비용의 현재적·잠재적 부담자인 일반국민이 인종적 다양성을 어떻게 인식하며, 이에 대응한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개입의 확대는 정책비용의 현재적·잠재적 부담자인 일반국민이 인종적 다양성을 어떻게 인식하며, 이에 대응한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필요성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종적 다양성을 먼저 경험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인종적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에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러한 요인들 간 차별적 영향력은 어떠하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러한 결과가 ‘후발 다문화사회’인 우리나라에 주는 발견적(heuristic)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인종적 소수자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그 실증적 타당성을 2009년 미국선거조사(American National Election Survey)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구체적인 정책의 속성에 따라 영향요인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념지향은 정책대상, 정책속성 및 특성과 무관하게 인종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각 정책이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는 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의 크기는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흑인집단에 대한 인식은 적극적 조치에만, 반대로 히스패닉에 대한 인식은 불법이민자 정책에만 작용하였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히스패닉 집단에 대한 평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셋째, 흑인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같이 집단 간 이해관계가 명확하고 재분배적 속성을 지닌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미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련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Along with multicultural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ed a wide variety of policy measurements in the name of multicultural policy, dealing with social problems caused by ethnic diversity. An increase in policy involvement for ethnic div ...

Along with multicultural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ed a wide variety of policy measurements in the name of multicultural policy, dealing with social problems caused by ethnic diversity. An increase in policy involvement for ethnic diversity raises an important issue which is needed to be addressed: that is, how do the public as taxpayers perceive multicultural policy and what are their policy preference Under this context, this study seeks to find some possibl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s policy preference Are there differentiate impact on policy preference or perception of multicultural policy among the determinants what are the heuristic implications for policy contents or policy tool In order to answer those questions, this study builds a theoretical framework and explains its empirical validity based on American National Election Survey, 2009. Findings show that the nature of policy contents(regulatory or redistribution) can be an important determinant for policy preference. Also, ideological orientations of majorities and trust in government would be strong determinists. On the contrary, the influence demographical factor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 and income is limited. Their implication for policy contents and direction will be discussed in detail.

1990년대 들어오면서 단일문화를 고수해 오던 한국도 이제 더 이상 ‘다문화적 도전’(Shweder, et. al., 2002)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는 외국인의 이주로 대변되는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가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대표적인 노동력 수 ...

1990년대 들어오면서 단일문화를 고수해 오던 한국도 이제 더 이상 ‘다문화적 도전’(Shweder, et. al., 2002)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는 외국인의 이주로 대변되는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가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대표적인 노동력 수출 국가였던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이주자의 규모가 급증하여 2009년 5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110만명에 이른다(통계청, 2009; 행정안전부, 2009). 특히, ‘한핏줄-한민족’을 근간으로 한 순혈주의적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2001년 전체 결혼 건수의 4.8%를 차지했던 국제결혼이 2005년 전체 결혼 건수의 13.6%인 4만3121건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9). 이처럼 단기간의 압축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과거 한국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로 하여금 정책적 대응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고, 부처간 경쟁적으로 제시된 대증적(對症的)이고 백화점식 정책프로그램의 양산을 불가피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앞서, 또는 동시에라도 정책비용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부담자인 일반국민이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정책방향을 선호하는지, 그러한 인식과 선호에 작용하는 요소는 무엇인지와 같은 근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다문화정책의 집행을 위한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고, 담세자인 국민이 다문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성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 선호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은 정책실효성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인식과 선호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찾을 수 있고 이는 다문화 정책의 정당성(legitimacy) 및 실현가능성(feasibility)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순응(policy compliance)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국민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정책방향을 선호하고 있는지, 그러한 선호에 어떤 요소들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보다 다문화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관련 경험과 논의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과 비교연구를 시도한다.
특히, 미국과의 비교연구를 시도하는 이유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논의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다문화 사회 및 다문화정책에 대해 미국인들이 애매하고(ambiguous) 양가적인(ambivalent)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민국가'의 역사적 전통을 가진 미국에서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 비해 훨씬 일상적이다. 이러한 일상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인종적 다양성이나 다문화 정책은 여전히 매우 논쟁적인 의제이다. 이는 이민을 통한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가 미국의 경제적․사회적 활력에 긍정적이리라는 인식과 동시에 다인종-다문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및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이민자들의 상당부분이 공적부조에 의존해야 하는 저개발국가로부터 유입해 오면서 “who deserves what"의 맥락에서, 과연 국가정책과 공공서비스가 어느 선까지 외국인(이민자)을 포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강화되었다(Pratto, et. al., 1998; Pantoja, 2006). 여기에 더하여 2001년 911 테러와 2007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미국인의 위기의식은 이민을 기초로 한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포괄범위가 과연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Espenshade and Hempstead, 1996; Hood III and Morris, 1997; Pratto, et. al.,1998; Pratto, and Lemieux, 2001; Lee and Ottati, 2002; Pantoja, 2006). 특히, Hispanic 계통의 불법이민으로 인한 재정적․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California 주는 ”Save Our State(SOS)" 기치아래 Proposition187을 제정하는 등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인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다인종-다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미국에서도 ”반-이민적 반발”(anti-immigration backlash)이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경우에도, 세금의 부담자이며 유권자인 일반 국민들이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수용은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의 함수’인데 반해, 불법이민자 정책에 대한 수용은 ‘히스패닉 집단에 대한 평가의 함수’로 나타났다. 일견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범주화되는 이들 두 정책을 받아들이는데 작용하는 요인구조가 차별적이라는 ...

적극적 조치에 대한 수용은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의 함수’인데 반해, 불법이민자 정책에 대한 수용은 ‘히스패닉 집단에 대한 평가의 함수’로 나타났다. 일견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범주화되는 이들 두 정책을 받아들이는데 작용하는 요인구조가 차별적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대상집단의 차이(흑인 vs 히스패닉), 정책내용의 차이(합법vs 불법)는 물론, 정책속성 상의 차이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공정경쟁 및 실적주의 등 미국의 중심가치에 배치된다는 비판과 함께 역차별 논란까지 있는 재분배적 속성을 가진 적극적 조치에 대한 수용에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가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같은 인종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동화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오경석 외. 2007; 원숙연, 2008; 최무현, 2008; 한승준, 2011). 동화정책은 시혜적인 성격이 있고 집단 간 첨예한 갈등의 소지가 많지 않다. 문제는 다문화사회 초기는 동화정책이 주를 이루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이들 소수집단의 가치를 인정하고 문화의 보전을 지원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가치의 배분구조를 변경하는 우대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정책의 요구가 강해진다는 점이다(Kymlicka, 1995; Castles & Miller, 2003; Alexander, 2005). 따라서 향후 다문화정책의 기조에 일정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국민들은 다문화정책으로 인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해지고 그로 인한 위협을 훨씬 높게 인지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들 정책에 대한 반감과 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향후 외국인 관련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결국 정부의 활동 및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고민의 무게가 더 해 질 수 밖에 없다.
둘째, 인종적 소수자를 대상을 하는 정책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이념 지향의 영향력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이념지향은 정책의 속성이나 대상집단의 차이와 무관하게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다문화정책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이념 지향은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여 형성되고,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 이렇게 형성된 이념적 성향은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안정적이고 견고한 인지틀(framework)로서 기능한다(Huckfeldt et al., 1999; Battaglio & Legge, 2009). 특히 복잡한 정책이슈를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이념 지향은 일종의 "information shortcuts"이다(Battaglio & Legge, 2009: 699). 따라서 어떤 이념지향을 가졌느냐에 따라 동일한 정책내용도 상이하게 평가되고 이로 인해 정책의 수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책수용이나 평가와 관련한 행정학분야의 연구에서 이념 지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치나 이념지향의 추상성과 함께 행정학 연구에서 발견되는 정치-행정이원론적 연구경향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의 정책을 평가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념지향이 갖는 안정성과 견고함 그리고 인지틀로서의 기능을 상기시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행정학 연구에서 이념지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웅변한다.
세 번째, 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한 인식의 차별성의 문제이다. 연구결과, 흑인에 대한 인식보다 히스패닉에 대한 인식이 보다 부정적이고, 이러한 인식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수용성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흑인집단에 대해서는 관계의 경험이 축적되고 집단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이나 인지된 위협이 적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히스패닉의 경우, 새로운 소수집단으로 관계경험의 축적이나 집단에 대한 이해가 낮다. 더욱이 급증하고 있는 히스패닉 불법이민자는 미국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서 집단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불법이민자 관련 정책을 수용하는데 히스패닉 집단에 대한 인식이 가장 현저한 요인이 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