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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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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 당사자들의 인식 프레임 연구: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
B00744 |
선정년도 |
2010 년
|
과제진행현황 |
종료 |
제출상태 |
재단승인 |
등록완료일 |
2012년 10월 29일 |
연차구분 |
결과보고 |
결과보고년도 |
2012년 |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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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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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된 정책갈등 당사자들의 인식 프레임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비선호시설을 4가지로 유형화 하고, 유형별 대표 사례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부안 방폐 ...
본 연구의 목적은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된 정책갈등 당사자들의 인식 프레임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비선호시설을 4가지로 유형화 하고, 유형별 대표 사례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부안 방폐장 입지갈등, 고리 신원전 입지갈등, 청주 화장장 입지갈등, 제주 해군기지 입지갈등 사례 등 4개 사례들이 분석대상 사례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프레임 분석을 위해 갈등 프레임 이론을 기초로 갈등 당사자의 인식 프레임(cognitive frame)을 8가지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양상에 따라 갈등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갈등당사자의 인식 프레임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갈등 프레임에 대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결합하는 방법론적 다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갈등 당사자들로부터 얻어진 인터뷰 텍스트에 대한 내용분석 및 언어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과 설문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결합하였다. 이러한 정교하고 독창적인 분석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 입지관련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접근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결합한 방법론적 다각화를 통해 분석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증진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1) 7편의 학술논문(연구재단 등재지)과 2) 3회의 학술대회 발표, 4) 보조연구원의 석사학위 논문 제출 등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생산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최소 2편 이상의 학술논문들과 갈등 프레임 분석방법을 종합 정리한 서적(가칭 “갈등 프레임분석: 이론과 방법론”)을 저술할 계획이다.
본 연구결과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학술적인 가치와 함께 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방향 예측 및 관리에 대한 기여라는 실제적인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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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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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s are associated with differences in disputants' frames about the issue. Parties in a conflict create frames to help them understand why the conflict exists, what actions are important to the conflict, and how they should act in response. Conf ...
Conflicts are associated with differences in disputants' frames about the issue. Parties in a conflict create frames to help them understand why the conflict exists, what actions are important to the conflict, and how they should act in response. Conflict frames act as lenses through which parties in conflicts interpret, focus, and organize conflict dynamics. Thus, analyzing the frames that people use in a given policy conflict provides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flict dynamics and development, thereby providing a basis for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policy conflicts. In particular, by identifying disputants' conflict frames and analyzing how those frames affect their conflict management preferences, policy conflicts can be understood and further be managed successfu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parties' cognitive frames about various NIMBY facilities. This paper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frame analysis in the field of policy conflict research through literature review. For this, it conducted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bout conflict theories and frame approache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existing theories, this study categorized NIMBY facilities into four different types and selected typical cases for frame analysis. As a result, conflicts over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nuclear power plant, crematorium, and naval base in Jeju island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conflict frames of each party, this study categorized conflict frames into eight types. Further, it attempted to analyze changes of conflict frames through the phases of conflict. This study applied a semantic network analysis technique to analyze parties' conflict frames. Interview transcripts were analyzed using KrKwic software. For visualization of semantic networks, NetDraw in UCINET program was used. In addition, this study collected the data through a survey of parties and conducted statistical analyses to analyze the effects of conflict frames on conflict management preference. Through the combination of suc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this study emphasized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ed that frame analysis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technique would be very useful in identifying conflict frames and thus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intractable policy conflicts. Based on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hus contributing to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intractable policy conflicts.

연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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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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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된 정책갈등 당사자들의 인식 프레임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비선호시설을 4가지로 유형화 하고, 유형별 대표 사례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부안 방 ...
본 연구의 목적은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된 정책갈등 당사자들의 인식 프레임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비선호시설을 4가지로 유형화 하고, 유형별 대표 사례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부안 방폐장 입지갈등, 고리 신원전 입지갈등, 청주 화장장 입지갈등, 제주 해군기지 입지갈등 사례 등 4개 사례들이 분석대상 사례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프레임 분석을 위해 갈등 프레임 이론을 기초로 갈등 당사자의 인식 프레임(cognitive frame)을 8가지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양상에 따라 갈등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갈등당사자의 인식 프레임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갈등 프레임에 대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결합하는 방법론적 다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갈등 당사자들로부터 얻어진 인터뷰 텍스트에 대한 내용분석 및 언어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과 설문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결합하였다. 이러한 정교하고 독창적인 분석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 입지관련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접근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결합한 방법론적 다각화를 통해 분석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증진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1) 7편의 학술논문(연구재단 등재지)과 2) 3회의 학술대회 발표, 4) 보조연구원의 석사학위 논문 제출 등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생산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성과물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학술논문>
1)【 갈등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적용가능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연구재단 등재지: 25권 3호)
2)【갈등당사자의 프레임과 프레이밍 변화과정 분석】행정논총(연구재단 등재지: 48권 4호)
3)【 언어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한 갈등 프레임의 분석 】한국행정연구(연구재단 등재지: 20권 2호)
4)【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한국행정학보(연구재단 등재지: 45권 3호)
5)【 갈등 프레임이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연구재단 등재지: 20권 4호)
6)【투명성이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정책분석평가학회보(연구재단 등재지: 21권 3호)
7)【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갈등 프레임 비교분석】행정논총(연구재단 등재지: 2012년 12월 게재 확정)
<학술대회 발표>
1) 2011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2) 제5회 STS 네트워크 포럼
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하계학술대회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최소 2편 이상의 학술논문들과 갈등 프레임 분석방법을 종합 정리한 서적(가칭 “갈등 프레임분석: 이론과 방법론”)을 저술할 계획이다.
본 연구결과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학술적인 가치와 함께 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방향 예측 및 관리에 대한 기여라는 실제적인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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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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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의 결과(학술지 게재논문 목록을 중심으로)
1) 【 갈등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적용가능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연구재단 등재지: 25권 3호)
2) 【갈등당사자의 프레임과 프레이밍 변화과정 분석: 청주시 화장장 유치사례】 행정논총(연구재단 등 ...
1. 본 연구의 결과(학술지 게재논문 목록을 중심으로)
1) 【 갈등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적용가능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연구재단 등재지: 25권 3호)
2) 【갈등당사자의 프레임과 프레이밍 변화과정 분석: 청주시 화장장 유치사례】 행정논총(연구재단 등재지: 48권 4호)
3) 【 언어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한 갈등 프레임의 분석 】한국행정연구(연구재단 등재지: 20권 2호)
4) 【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연구재단 등재지: 45권 3호)
5) 【 갈등 프레임이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 원자력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연구재단 등재지: 20권 4호)
6) 【투명성이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정책분석평가학회보(연구재단 등재지: 21권 3호)
7)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갈등 프레임 비교분석】행정논총(연구재단 등재지: 2012년 12월 게재 확정)
2. 결과활용방안
본 연구결과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학술적인 가치와 함께 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방향 예측 및 관리에 대한 기여라는 실제적인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다.
1) 학문적 기여도
먼저 경제적·제도적·인구통계학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연구 틀을 벗어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당사자 집단의 인식 프레임과 그들의 프레이밍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갈등 당사자 집단의 인식 프레임을 질적·양적 방법을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론을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언어네트워크 분석기법이나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사용은 기존의 갈등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방법론이라는데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2) 실제적 기여도
본 연구의 프레임 분석 결과는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 단위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선호 시설을 지역에 입지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갈등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협상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갈등이 예상되는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을 추진하기 전 해당 정책에 대한 반대와 저항을 완화하고 긍정적 인식 프레임을 갖도록 사전준비를 기획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갈등 발생 후 갈등이 악화되거나 장기화되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획·실행·조정·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갈등관리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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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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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NIMBY, 비선호시설 입지, 프레임 분석, 갈등 프레임, 언어 네트워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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