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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37260&local_id=10051055
한국 교수노동시장의 분절 및 불안정 현상이 고등교육에 미치는 효과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 교수노동시장의 분절 및 불안정 현상이 고등교육에 미치는 효과 | 2012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정숙(우석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2S1A5A8023196
선정년도 2012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3년 10월 1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3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한국 교수노동시장의 분절과 불안정 현상을 고찰하였다. 교수노동시장의 분절 현상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제도를 중심으로 분절 현상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은 비정년트랙 교수직을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선택하였다. 임용 후, 이들이 경험한 대학 내 차별적 구조는 소속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이들은 교육과 연구 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학과와 학교 업무를 어느 수준에서 관여할 것인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비정년트랙 교수 신분은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미안함, 불편함, 고정관념과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들은 대외 활동을 통해 역량을 펼치고 있었지만 심리적 위축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삶에 대한 분석에 기초할 때, 이들은 대학에서 ‘경계인’의 위치에 놓여 있음으로써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의 불안정을 겪고 있는 이들의 삶은 대학교수 집단 내부의 분절 현상을 조명해준다.
    또한 정년트랙 전임교수들의 불안정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개혁이 실시되면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흔히 대학교수의 주요 책무로 일컬어지는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은 국립 vs. 사립, 수도권 vs. 지방대학 교수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들의 책무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무한 경쟁의 원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논의하였다.
  • 영문
  • 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problems of segmentation and instability in the academic labor market of Korea. The segmentation of academic labor market is analysed through full-time non-tenure-track faculty (NTTFs) system. NTTFs positions were not these individuals’ first choice, but rather the second best option available. The structural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which they experienced after hiring decreased their sense of belonging in the university. In addition, they were struggling to reconcile the conflicting demands of teaching and research. In the process, NTTFs found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y should become involved in department affairs and university administration. The status of non-tenure track faculty caused regret, inconvenience, and stereotyping or prejudice during interactions with other college members. Besides, external activities of NTTFs are affecting not only their confidence positively, but also psychological wellbeing of scholars in NTTFs positions negatively. According to analyses of the academic lives of NTTFs, individuals in these positions experience alienation as marginal members of the college. On the other hand, their unstable academic life highlights the fragmentation within college faculty groups.
    In addition, the instability of tenure-track faculty in academic labor market is becoming prominent because of decrease of school-aged population and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of Ministry of Education. The main obligations of college faculty, education, research, and social service are different between university's foundation type, national vs. private, and location of university, metropolitan area vs. local area. However, the consistent principles that is applied to their duties are efficiency, productivity, and infinite compet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discusses some issues related to higher education in Ko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한국 교수노동시장에서 2005년 이후부터 심화되고 있는 교수노동시장의 분절과 불안정 현상을 고찰하였다. 우선 교수노동시장의 분절 현상은 다양한 유형의 비전임교수 제도가 교수노동시장에 도입되면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제도를 중심으로 분절 현상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은 비정년트랙 교수직을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선택하였다. 임용 후, 이들이 경험한 대학 내 차별적 구조는 소속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이들은 교육과 연구 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학과와 학교 업무를 어느 수준에서 관여할 것인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비정년트랙 교수 신분은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미안함, 불편함, 고정관념과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들은 대외 활동을 통해 역량을 펼치고 있었지만 심리적 위축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삶에 대한 분석에 기초할 때, 이들은 대학에서 ‘경계인’의 위치에 놓여 있음으로써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의 불안정을 겪고 있는 이들의 삶은 대학교수 집단 내부의 분절 현상을 조명해준다. 또한 정년트랙 전임교수들의 불안정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개혁이 실시되면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흔히 대학교수의 주요 책무로 일컬어지는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은 국립 vs. 사립, 수도권 vs. 지방대학 교수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들의 책무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무한 경쟁의 원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수노동시장의 분절 및 불안정 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교수 분류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비전임교수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도입 예정인 강사법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대학교수 분류 체계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정립하고, 재정난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고등교육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들이 비전임교수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전임교원들이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으로서의 현실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대학에 일임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이들의 고용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정년트랙 교수노동시장의 불안정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와 관련되는 사안이다. 전국의 대학들이 대부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과 관련된 지표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전임교원들의 책무, 교육, 연구, 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업적 평가를 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면담에 응한 전임교원들은 경쟁 기제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지표 관리를 위해 교수에게 부과되는 책무는 고등교육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 자체적으로 특성화된 발전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색인어
  • 교수노동시장,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정년 보장제도, 분절,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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