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위험성 평가표’ 개발/
미국 경찰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lethality) 표지’를 발견한 뒤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의 실정에 맞는 위험성 판단을 ...

가.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위험성 평가표’ 개발/
미국 경찰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lethality) 표지’를 발견한 뒤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의 실정에 맞는 위험성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치명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사를 행하는 경찰이 현장의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한국 현실에 맞는 ‘위험성 평가표(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실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나.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공동체적 협력대응 모델 제시/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의 경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지원단체의 ‘신변안전 설계지원’은 매우 긴요한 것이다. 이에 경찰과 지역공동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가정폭력피해자를 돕는 ‘공동체적 협력대응 모델(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model)’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다. 새로운 피해자 조사기법의 모색/
최근 구미 각국으로부터 소개되고 있는 신형 조사기법이라 주로 미국ㆍ영국 등에서 발전한 행동분석 면담기법을 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분석 면담기법은 주로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피해자에게도 응용이 가능하다. 즉, 라포(rapport) 형성기법이나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cognitive interview technique) 등은 피해자조사에도 매우 유용한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조사기법은 조사방법의 객관화ㆍ합리화ㆍ과학화는 물론 피해자 인권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라. 현장대응 역할연기 교육을 위한 기본 지침의 마련/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역할연기를 해 본 경찰관은 성폭력 현장의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를 행함에 있어 그 내용과 수행방법 면에서 훨씬 우수한 기량을 발휘했다고 한다(Kimberly Ann Lonsway, 1996).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가정폭력 대응교육을 위한 교육용 시나리오 개발이 중요한 바,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기존 이론으로부터의 발전/
① 외국의 치명적 위험성 평가 표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실정에 적합한 가정폭력에 대한 ‘위험성 평가표’를 직접 창출하여 활용함으로서 가정폭력위기개입이론을 보다 구체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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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이론으로부터의 발전/
① 외국의 치명적 위험성 평가 표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실정에 적합한 가정폭력에 대한 ‘위험성 평가표’를 직접 창출하여 활용함으로서 가정폭력위기개입이론을 보다 구체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② 가정폭력에 대한 공동체적 협력대응 모델을 개발하게 되면 종래 경찰활동의 새로운 영역으로 조명받았던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이론을 더욱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 경찰수사의 신뢰성 확보/
피해자 조사방식의 개선을 통해 진술증거 수집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제2차적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조사의 합리성ㆍ임의성ㆍ과학성이 증가하여 경찰수사의 신뢰도가 향상할 것이다./

다. 파생연구의 촉진/
행동분석 및 심리학적 이론을 이용한 피해자 조사기법의 개발은 수사활동에 심리학을 접목시킴으로써 수사를 보다 과학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며, 수사심리학, 법심리학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촉발시킬 것이다./

라. 가정폭력 위기개입 시나리오 작성 지침으로 활용/
가정폭력 위기개입 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작성지침을 마련되면 각급 경찰교육기관에서 수사경찰관을 교육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마. 피해자 인권신장에 기여/
이 연구결과를 경찰청이나 여성부 등 소관부서에 채택하여 시행할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촉진하여 피해자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이다./

가정폭력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법학적ㆍ사회학적ㆍ심리학적ㆍ형사정책학적으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법집행 기관인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 ...

가정폭력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법학적ㆍ사회학적ㆍ심리학적ㆍ형사정책학적으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법집행 기관인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현행 형사절차 속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고양하고 그의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그 의의를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신변안전 확보의 노력들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피의자나 가해자의 교정, 재활, 처벌, 처우 등의 문제는 특별히 피해자 보호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따로 별도의 연구내용으로 다루지 않고자 한다.

가정폭력에 형사사법기관이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검찰은 가해자를 공격적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9조)으로 처리를 결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인 증인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법원은 공판절차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거나 증인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초기의 상황관리는 그 어느 단계보다도 중요한 데, 이러한 초기대응의 임무는 경찰이 맡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의 상황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범행의 확산 및 심각한 피해의 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범죄로 인해 충격을 입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응대를 함으로써 그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와줄 수 있으며, 사후 위험성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생생한 자료를 얻음으로써 그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건발생 초기에 조성된 위기를 경찰이 어떻게 개입하여 적정히 해소하고 이를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모색하는 일종의 위기개입 방안을 궁구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아무리 좋은 이론도 경찰 실무에 직접 활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위기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련의 시나리오를 통해 훈련을 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 각국의 가정폭력 대응사례를 탐구하고자 하는 바,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역할연기 및 현장재현 실습교육 사례를 소상히 살펴 본 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훈련용 시나리오를 개발을 위한 기본 지침 등을 제시해주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연구들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초동수사과정에서 위기에 개입하게 된 경찰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 중점을 두고 수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가정폭력에 대응함에 있어서 경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은 있지만(한인섭, 1998a; 이만희, 1999) 이들도 대체로 일반적인 대안 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의 구체적인 위기개입 방안의 창출이 요망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일찍부터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특히 미국 메사추세츠대학의 형사사법학과 교수인 Eve S. Buzawa와 변호사이자 동 대학의 겸임교수인 Carl G. Buzawa는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하여 가정폭력문제를 지속적으로 조명하여 왔는데,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전통적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이 효과적으로 가정폭력의 위기상황에 개입해야 함을 주장하여 왔으며 이와 동시에 체포선호정책의 시행,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한 가정폭력 예방활동 등에 관한 문제 등도 함께 다루어 왔다(Eve S. Buzawa & Carl G. Buzawa, 2002).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의 Merry Morash 교수 또한 경찰과 지역공동체와의 협력대응방식(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model)을 통한의 가정폭력 문제해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Merry Morash, 2002). 이러한 외국의 연구사례나 저작물들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보다 합리화, 과학화 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고 아울러 경찰 혼자만의 대응이 아닌 지역공동체와의 협력대응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연구교수로 활동하면서, 가정폭력문제 전문가인 Merry Morash 교수를 통하여 미시간 주 랜싱경찰서에 근무하는 가정폭력전담반 형사들을 인터뷰한 경험이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단체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 이러한 경험이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