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생사관을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말기환자의 진료중단 문제에 대한 법적 윤리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 현장에서의 설명 동의, 연명치료, 치료방법 등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 사회에서 의학적 ...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생사관을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말기환자의 진료중단 문제에 대한 법적 윤리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 현장에서의 설명 동의, 연명치료, 치료방법 등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 사회에서 의학적 의사결정의 유형은 그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인간 생명관과 인간관계에 대한 지배적인 도덕관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서양의 인간생명과 인간관계에 대한 지배적인 도덕 관점은 개인주의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철학사상이다. 이에 따라 서구의 의학적 의사결정의 유형은 ‘자율성과 자기 결정자로서의 개인’이라는 개인주의적(individualistic)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환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심각한 대화는 주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치료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데 있어서의 최종적인 결정도 주로 개별 환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와는 달리 동양의 인간생명과 인간관계에 대한 지배적인 도덕 관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유교사상이다. 그리고 유교문화권에서의 의학적 의사결정의 유형은 ‘인간애와 관계적 개인’ 이라는 가족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가족이 결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그러한 의사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자율적이지 못하다고 단정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의사는 진단, 질병의 예후, 치료 등 질병과 관련된 문제를 환자 혼자 보다는 환자의 가족들과 논의한다. 그리고 의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치료에 대한 수용 혹은 거부도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물론 한국의 의료 현실에서 환자의 자율성과 권리가 더욱 강조되고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 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과 같은 유교문화권에서의 의학적 의사결정의 방식은 서양의 환자의 자율성과 권리 중심의 의료윤리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환자의 의사보다는 가족공동체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가 많으며, 특히 죽음 및 임종과정에 대한 태도와 삶의 종료시점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가족이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학적 의사결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서구와는 달리 동아시아권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한·중·일 비교 문화적 접근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의학적 의사결정 방법이 우리의 의료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에 적합한 말기환자 진료중단과 관련된 윤리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에서 법률 개정, 혹은 입법을 해야 하므로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1. 말기환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

본 연구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 제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인 배경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명관이나 ...

1. 말기환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

본 연구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 제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인 배경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명관이나 삶에 대한 태도, 문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의 정서와 공동선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 법률과 정책이 제정된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의료정책 당국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는 말기환자 진료지침 등의 개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2001년 의사윤리지침을 공포하면서 그 일부로서 치료중단 전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않은 상태로 논의가 중단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부적합한 지침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명윤리 전문 인력 양성

본 연구는 의학자와 법학자, 생명윤리학자로 구성되어 학제간 연구로 추진된다. 말기환자 진료 및 안락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다양한 관련 주제들을 통일적으로 살펴보아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의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와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생명윤리의 이론적 배경이 다양한 측면에서 공동으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조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생명의료와 법, 그리고 임상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동 연구 활동은 연구원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력으로 양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임상을 모른 채 이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하는 생명의료윤리학자와 국제적인 규정,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저변에 내재하는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임상연구자가 각자 따로 자신의 목소리만 내는 지금까지의 연구관행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 수행에 있어 많은 부분의 자료를 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 도서관 및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활용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으며, 연구 과정에서 산출된 정보를 다른 연구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협조 및 학제적 연구로 향후 생명윤리 전문인력 양성의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3. 시민에 대한 교육 연계

인간에게 삶과 죽음은 보편적인 사건이다. 생명유지 기계의 도움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전통사회에서는 생각지 않았던 삶과 죽음에 관한 다양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해와 관점에 따라 삶에 대한 태도와 판단기준도 달라진다. 오늘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논의를 꺼리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점차 더 잘살기 위해 죽음을 생각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최근 ‘죽음학’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 기반을 두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내재한 생사관에 대한 연구는 미진했고, 또한 제도적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죽음이라는 주제의 담론을 금기시하던 풍토와 문화, 의료의 폐쇄성과 일반 지식인들의 인문사회학적 상상력의 빈곤함, 그리고 우리 고유의 생사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부재에 대한 반성을 통해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삶과 죽음 및 생명윤리 일반에 대해 좋은 교육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삶과 죽음 및 생명윤리 교육의 초·중·고 교육과정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민 교육에도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4. 동아시아권 협력 모델 구축

이 과제는 역사적으로 공통적인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 수행된다. 미국과 유럽은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근원적인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출생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 구미 사회의 일반적인 생명윤리 논의와는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생명윤리 영역에서 이러한 특수한 모습이 나타나는 데에는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인 배경 외에도 생명관이나 삶에 대한 태도, 문화가 큰 몫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동아시아 사회라는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생성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의 공동 연구는 유사한 문화를 공유한 동아시아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아시아 문화권의 입장이라는 보편성을 띨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정황에 비해서 우리나라 생명윤리는 아직 그 연구가 미약하기에 연구 결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도 이러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말기환자 진료중단 및 안락사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우리에게 적합한 윤리적, 법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각 의학, 의료법, 법철학, 윤리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함께 이 ...

본 연구는 동아시아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말기환자 진료중단 및 안락사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우리에게 적합한 윤리적, 법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각 의학, 의료법, 법철학, 윤리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함께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의 사회과학원 자이 샤오메이 박사, 그리고 일본 군마 의대의 핫토리 켄지 교수와 함께 한,중,일 3국의 임종환자 진료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는 3년간의 연구이다. 연구 방법론은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량적 설문조사 연구,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성적 내러티브 연구, 기존 연구 검토 및 문헌 조사, 법과 판례 연구, 3개국 공동세미나 등으로 구성되며, 3개국이 협동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해는 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기존 문헌의 조사와 임상 현장에서의 정량적, 정성적 연구가 주가 될 것이며, 두번째 해는 법적, 제도적 연구가 주가 될 것이다. 마지막 해에는 이러한 결과들을 모아 동아시아 사회에 고유한 말기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윤리지침을 개발하고, 법적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미의 논의와 구별되는 아시아권의 독특하고 고유한 양상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구미의 자율성 중심에 치우친 논의가 아닌 공동체와 가족 문화를 중시하는 아시아권의 적합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연구 결과는 동아시아권의 좋은 지역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연구진이 이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연구 결과는 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될 것이며, 이외에도 국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 및 제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양성된 생명윤리, 의료법 전문 인력은 이 분야의 인프라가 특히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진은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를 중심으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줄기세포연구, 이종이식연구 등을 통해 학제간 협동 연구 경험을 쌓은 국내 최고의 팀을 자부하며, 함께 일하는 해외 연구진 역시 중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의사이자 윤리학자인 전문가들이다.